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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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얻고싶습니다.

  • 2011-11-14
  • 황**
  • 4,215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정부와 각 정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한지.

2. 예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성,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수정 또는 폐지할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적인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최근 현황과 시행 내용, 평가에 대한 수치적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상 네 가지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덧글로 달기 어려우시면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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