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의 감사드립니다.

1) 소득세 세율변경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시, 세법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의 크기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공식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추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2012.5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법안비용추계 방법과 사례: 수입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세율 변동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방법은  위 보고서 p.87-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