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입안 생각한 분 어떤 분이신가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않나옵니다. 
현재 전업투자자가 대략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정말 테러당할 발상입니다. 
물론 개미들이 년간 3천만원 수익내기 힘들죠. 하지만 많은 개미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원금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없던 세금이 하나 더 늘게 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이 법안 통과는 바로 주식 폭락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수익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은 분명하거니와 지금도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힘든 상황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아마 911테러 보다도 더 큼직한 상황을 국내증시를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업투자자 및 외국인 등 투자자는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아니 세금 걷는걸 어케 지금 거래대금 기준으로 수익이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이디어 내신분..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주식하겠소? 거래세를 줄인다고 개미들 이익이라고요? 
개미들 이익은 주식시장이 좋아서 상승장으로 가야 이익이 나오는거지 거래세 0.05% 줄인다고 이익이 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초단기 스캘퍼만 더 양성하여 주가의 발목만 잡겠지요. 글구 주식이 개미들만 산다고 올라갑니까? 큰손들 외국인 기관이 사야 올라가는건데 없던 세금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까요? 오히려 투자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죠. 
그럼 주가 폭락하여 개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다 손해를 보니 거둬들일 세금이 없을 것이고 거래대금은 현수준 대비 최소 70% 이상은 줄것이 분명한데 그럼 한강 가시는 개인투자자들 많겠죠. 
세금을 더 걷으려거든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실행하십시오. 
얄팍하게 개미를 위한 답시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지마시고요. 주가 폭락과 거래대금 감소는 생각도 않하고 거래세 0.05%줄인는 것으로 생색내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