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주요업무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추계세제분석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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