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향상 및 계층별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Ⅰ.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유발되고 있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 시장, 부동산 PF대출시장, 그리고 기업 및 가계 대출시장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PF대출 관련 저축은행의 연체율증가와 외환시장의 달러유동성부족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밝혀졌다.

  첫째, 일반은행권의 부동산PF 대출잔액과 연체율 및 연체금액은, 2008년 6월말 현재 각각 47.9조, 0.68%, 3250억 정도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자산대비 대출잔액이 평균 3%로서 부동산PF 대출로 인한 금융불안유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반은행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잔액과 연체율 및 연체금액은 2008년 6월말 현재 각각 12.2조, 14.3%, 1.74조로 최근 크게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미분양주택수가 급증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2008년 9월말 현재 2,396.7억달러이며, 2008년 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2,432억달러)대비 1년 내에 상환해야할 유동외채비율도 86.1%로 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달러환율의 폭등현상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투기세력에 의해 환율의 변동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안정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은 2008년 9월말 현재 100.5%로 지도비율 8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개월 동안 외화유동성은 건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미국 금융기관 구조조정시 국제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문제로 인한 달러유동성 확보경쟁으로 국내 달러유동성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외화자금 조달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Ⅱ. 예산정책처는 같은 보고서에서 서민층 소득 추이 및 정책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최근 10년간의 실질소득은 116만 1천원에서 121만 9천원으로 4.9%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소득 지니계수(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음)는 1990년대 초중반 0.25-0.27사이였으나 2007년 현재 0.324로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1990년 3.79배에서 2007년 6.12배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등 심화의 기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 기업규모별･학력별 임금격차 확대,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 비정규직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02~2008년간 정규직의 임금은 44.5%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30.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종업원 10~29인 규모의 기업체 연봉 총액은 1993년 1,000만원에서 2007년 2,674만원으로 167% 증가에 그친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1,351만원에서 4,496만원으로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소득불균등 심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업 등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부문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의 과잉 인력을 흡수하고,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생산 중소기업 간의 기술개발을 위한 제휴를 촉진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보고서] “2008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