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보고서를 발간․배포함.
❍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고용 및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침체되는 상황 하에서 정부는 감세와 소득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구조 및 소비행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및 소비불평등도의 변화,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 및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를 검토한 후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소비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
❍ 가구 특성별, 연도별 소비 불평등도를 측정한 후,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불평등도의 변화를 분석
❍ 가구 특성별, 연도별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후, 경기변동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의 변화를 분석
❍ 저소득층의 경우 총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 변동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나타나므로, 저소득층 민생안정 대책이 시급함
❍ 가계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은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 회복 후에도 일정 기간 소비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가계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함
❍ 이자율과 부채비율이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므로, 이자율과 가계의 금융부채비율의 변화추이 및 이의 파급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소비불평등도는 소득불평등도와 다른 추이를 보이는 바, 소득불평등도와 함께 소비불평등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