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효율적 재원배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됨을 강조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반영한 거시·재정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금번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거시경제적 단기 효과와 분야별 재정지출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

○ 추경(세출 증액 17.7조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 GDP가 2009년 0.6%p, 2010%p 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수준(2009년 0.8%p, 2010년 0.7%p)보다 다소 낮게 분석됨

○ 또한, 재원배분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결과 첫째, 정부가 재정지출 정책 목표를 실질 GDP 증가와 실업률 하락에 둔다면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이들 분야의 자본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민생안정을 위한 지출이 민간소비 증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여타 분야에 재원배분 비율을 높이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은 민생안정을 통한 소비 진작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재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 첫째,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
○ 둘째,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총고정자본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 확대
○ 셋째, 여러 부처의 중복투자에 의한 효율성 저하로 인해 GDP를 비롯한 각 항목에 대해 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추진체계를 통합·연계하여 중복투자 방지 등 사업 효율성을 제고 필요
○ 넷째, 완공 임박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투자성과의 조기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민간부문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보도자료_보고서발간]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