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 NABO가 비용추계한 의안 146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 발의단계에서 감세개정안은 43건(5년간 세수감소 효과 52.9조원)으로 증세개정안 4건(5년간 세수증가 효과 13.5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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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보고서발간] 2009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 2010-07-06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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