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재정 분과 토론회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월 29일(화)부터 3일간 분과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 3월 31일(목) 오전에 진행된 다섯 번째 분과토론회의 주제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이었음
❑ 이번 토론회에는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우제창 의원(민주당), 고광철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과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윤영진 교수(계명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정부의 목표대로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 평가체제 구축 등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며, 세제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과표양성화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복지지출의 경우 양적 확대보다는 전달체계의 개선 등 질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면서, 감세 철회를 통해 세입을 확대하고 SOC분야 총사업비 조정 및 대형 국책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세출을 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음. 또한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고용을 통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였음
❑ 한국경제신문 고광철 논설위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포착률 제고 및 면세범위 축소를 통한 세입확충과 재정준칙 및 페이고 원칙(지출 증가 시 기존사업 지출 삭감)을 통한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은 장기적인 복지 수요 축소를 통해 지출을 억제하고,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을 중장기적으로 각각 25%와 35%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는 최근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한시적 공제제도의 폐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는 채무의 관리를 ‘국가채무’가 아닌 ‘공공부문 채무’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총채무의 GDP대비 비율을 40% 이내, 순채무(유동성 금융자산 제외) 기준 30% 이내로 각각 유지하는 재정준칙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토론회 및 분과토론회 등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