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조세 분과 토론회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월 29일(화)부터 오늘(3월31일)까지 3일간 분과토론회를 진행하였음

❑ 오늘(3월31일 14시부터 16시까지) 마지막 분과토론회인 조세분과의 주제는 ‘향후 세제개편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으로, 한국재정학회 임주영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 조세분과 토론회는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이용섭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과 고윤화 대한LPG협회 회장, 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 윤상현 일신무역 대표, 이 영 한양대 교수, 정구용 인지컨트롤스(주) 회장,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한금태 삼영기계(주) 사장이 토론자로 나섬

❑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언급한 후 “향후 세제개편에 있어서 재정건정성 제고, 경제선진화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 복지재원 확충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세제가 왜곡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함으로써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 공평성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현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총량적으로 세부담이 과소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공평과세 확립과 재정건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양대 이영 교수는, “일반적인 재산세 원칙에서 일탈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매우 큼을 고려하여 폐지하고 재산세를 일정 정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고 언급하였고,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저출산시대, 일ㆍ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는 “조세부담을 하는 국민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국민 각 계층이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밖에 고윤화 대한LPG협회 회장은 “향후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친환경정책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 그 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인들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세제개편에 있어서 기업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간 진행된 분과토론회 등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