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 발간

  • 2011-08-08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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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
❑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총 489개 사업을 11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사업수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집행관리 부적절” 사례가 139건(2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바, 정부의 예산 집행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총 377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점 및 시정 방향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양식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