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3권을 발간
◦ 지난 6월 29일 발간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6권)」에 이어, 오늘 발간하는 「중점 분석 보고서」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7개 주제를 중점 분석하였음.

❑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총괄’, ‘재정운용’, ‘재정사업’의 3개 분야(37개 주제)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

❑ ‘재정총괄(중점 분석 I)’분야 분석 주제 중
◦ 세입결산은 부적정한 세입과목 처리에 따른 총수입 및 재정수지가 과다산정, 이월세수를 차감하지 않은 예산편성, 정부보유 주식매각대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가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고 있음.
◦ 2010년 결산기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이체, 이·전용 및 불용액은 8조 2,662억원으로 예산총계(264조 929억원)대비 6.1%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3조 2,481(당초계획액 대비 2.79%), 기금 불용액은 13조 2,912억원(수정계획 대비 11.12%)임.
◦ 2011년 결산 결과 기금여유자금의 운용잔액 가중평균수익률은 2.39%로 2010년 9.45%에 비해 7.07%p 하락
－ 특히, 주식형수익증권의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2010년 24.38%에서 △9.39%로 하락하여 순손실 발생
－ 43개 사업성 기금 중 국제교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파생상품관련 투자손실, PF(Project Financing) 부실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 ‘재정운용(중점 분석 II)’분야 분석 주제 중
◦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개 부처 971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증액, 감액)하였는데,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금액(71개 사업 3,401억원)의 77.4%인 2,632억원을 다시 감액하였고, 국회가 감액한 금액(21개사업 737억원)의 59.0%인 435억원을 증액하였음.
◦ 2011년 예산 외로 운용된 국가재정은 5조 8,120억원으로 전년대비 58.4%(1조 9,989억원) 증가하였으나, 기술료(2,198억원) 사용실적이 미진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사업 분담금(운용규모 5,242억원)은 국회가 사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고, 공익사업적립금(377억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 국제개발협력사업(총리실),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활성화(통일부), 공직선거관리(행정안전부) 등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
－ 국제재정협력 강화(기획재정부), 학교통일 교육강화(통일부), 방위산업 지원(방사청) 등의 사업은 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 집행
－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법무부), 한글학교지원(외교통상부), 문화재 안전관리(문화재청) 등은 이·전용의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
◦ 18개 부처·청의 138개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평균집행률은 45.3%(2010년 59.7%)
◦ 2011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33개 부처, 39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조 7,978억원이며, 실집행률은 84.5%에 그쳐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사업 중 32개 사업은 사전절차(타당성 조사 등) 지연, 사업취소,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이 전액 미집행

❑ ‘재정사업(중점 분석 III)’분야 분석 주제 중
◦ 국가연구개발(R&D)예산은 14조 8,90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결산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 집행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R&D투자에 따른 질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1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정부지원 예산은 2조 4,605억원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투자는 외자유치를 위한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
◦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은 35개 부처, 1,469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80조 2,64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총사업비는 평균 1.61배 증가하여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지출증가율은 12.2%(2001~2011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수입증가율 10.0%를 상회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8대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8대 사회보험에 대한 2011년 정부지원금은 14조 7,391억원으로 2002년(6조 9,196억원) 대비 2.2배 증가
－ 공적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험은 자산운용에 있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