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치매 지원 정책·사업 평가」 발간

  • 작성일 2026-11-16
  •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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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치매 지원 정책·사업 평가」 발간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치매관리 전달체계 내실화 및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체계 정립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6일(월) 「치매 지원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지속적인 진행에 따라 치매상병자가 2024년 기준 111만명으로 증가하고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연간 총 관리비용도 확대되는 등 치매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관련 재정사업 예산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 제반 인프라 등에서의 지역 간 편차, 인력 기준 미충족 및 처우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치매 지원 정책·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치매관리 전달체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매관리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치매 관련 재정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서울·지방의 2단계로만 구분되어 있는 등 지역별 재정 여건과 치매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자립도·노년부양비·치매환자 비중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율은 2025년 57.1%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목표(80%)에 미달하고, 지역 간 편차도 보이고 있으며, 임상심리사 부족 등에 따른 인력 기준 미충족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요 기반 인력·사업비 배분과 인력 운용 기준 정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치매 진단검사 수검률 등에서도 적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검진–진단–등록 간 연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등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치매 전문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집행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치매공공후견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간 연계,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부담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가족지원 체계의 정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치매상병자의 급여비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지지원등급 등 경증 등급의 증가세가 높고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고갈 전망도 존재하므로, 2026년 3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시행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한 중증화 지연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지원 체계 정비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23~2025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고 미집행 건 중 다수가 건축단가로 인한 사업 포기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실제 종사자 비중이 21.4~23.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인력 수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양호 이상(A~C)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학대 판정 결과와 평가등급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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