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발간

  • 작성일 2026-11-16
  •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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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발간
- 착수 준비․실집행률․재정위험 정보 공개 등 ODA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6일(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25년 6조 5,010억원에서 2026년 5조 4,372억원으로 줄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의 ODA 세부사업은 159개, 5조 2,438억원으로 2026년 예산보다 3.6% 적다.

*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물자·기술 지원으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차관)로 나뉨

◦ 본 보고서는 ODA 사업이 법령과 기본계획의 목표대로 운영되고, 2027년도 예산안이 집행 가능하게 편성되었는지를 7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대형화와 착수 준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1건당 평균 규모는 2026년 15.4억원에서 2027년 32.2억원(요구액 기준)으로 커졌으나 이는 주로 사업 수가 줄어든 결과이고, 신규사업의 2년차 예산은 착수 준비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6년 시작한 국별협력사업 48건의 예산 중앙값: 첫해 8,250만원 → 2027년 10억 5,000만원
- 외교부와 KOICA는 협력국과의 협의의사록(R/D) 체결과 수행자 선정 일정을 예산안에 함께 제시하고, 본사업비는 그 일정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사업 지연과 집행관리) 결산 집행률만으로는 실제 집행 수준이 드러나지 않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KOICA 국별협력사업: 결산 집행률 100.0%, 실집행률(추경예산 대비) 79.8~90.1%
- 외교부와 KOICA는 실집행률과 월별 집행 실적을 공개하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승인 후 5년 누적 집행률이 23.4%에 그치는 EDCF 사업에 대해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 기준과 확보 재원의 재배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EDCF 재정건전성) EDCF가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금액 중 제때 돌려받지 못한 미수납 원리금은 2021~2025년 누적 1,368.1억원 발생하였으나, 채무재조정으로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따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미수납 원리금 발생액(억원) 23.3 250.2 357.6 343.6 393.4 1,368.1
 
-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연체분과 채무재조정 유예분을 구분한 미수납 원리금 합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경제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이자 비율* 상승을 고려하여 금리체계 개편이 기금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대출 이자수입 대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이자 비율: 2024년 77.4% → 2027년도 예산안 127.3%

◦ (성과관리와 국제기구 분담금) 직접 수행·출연·보조 사업 80개 중 협력국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둔 사업은 7개(8.8%)에 그치고,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과소 편성 등으로 미납이나 이·전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납 청산분이 원화로 제시된 6개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청산분 98.0억원 포함
- 소관 부처는 국내지표를 차용한 사업부터 협력국 결과지표로 바꾸고,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는 의무분담금을 청구액과 실세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와 법령 정비) 협력국 정세가 급변할 때 진행 중인 사업을 점검하는 계기가 없고, 여러 부처의 무상원조를 KOICA 중심으로 모으는 통합 플랫폼은 직접적인 법률 근거 없이 예산으로 먼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교부와 재정경제부는 여행경보 상향 등을 사업 변경 검토의 개시 계기로 삼고,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은 통합 수행 원칙과 역할 분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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