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조세특례평가란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비과세·감면 등)를 대상으로 하여 그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특례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차 례 >
01. 조세특례평가란 무엇인가요?
02. 조세특례평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03. 어떤 법률안에 조세특례평가 자료를첨부해야 하나요?
04. 조세특례평가는 어떤 내용으로이루어지나요?
05.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지어떻게 알 수 있나요?
06. 조세특례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07. 조세특례평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