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현안분석「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를 발간하였다.
■ 현안분석은 OECD 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사후관리, 주요 선진국의 재정준칙 도입과 성과, 그리고 비상기금(Rainy Day Funds ; RDF) 운용사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OECD 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사후관리에서는 OECD 국가의 세수초과와 대응, OECD 국가의「재정운용 과오」예방대책, 그리고 시사점을 서술하고 있다.
- 주요 선진국의 재정준칙 도입과 성과에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성과를 검토하고 그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비상기금 운용사례에서는 OECD 국가에서 재정준칙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상기금의 의의와 유용성 근거를 설명하고 이와 유사한 캐나다 예비비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