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보고서 발간

  • 2008-11-19
  • 국회예산정책처
  • 1,286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
                -11. 7. 제출 수정안 포함-

□ 국회예산정책처(처장신해룡)는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제18대 국회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년도 예산안 쟁점분석｣에서 10대 유형별 및 3대
   분야별로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120개 쟁점사업을 분석·제시함

   •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된
      문제사업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발간한 「2009년도 예산안 분석」,
      11월 발간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 5차에 걸친 예산안 토론회,
      예결위 공청회, 상임위 관련 보고서 및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토대를 둠
   • 분석의 주안점: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지출구조와 내용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을 위해 효율성 있게 배분되고 성과 있게 사용되도록
     편성되었는지에 초점

□ 본 쟁점분석은, 10개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121개 쟁점사업을 정리
   ① 집행실적 부진사업(33개): 지하철건설지원사업(국토해양부) 등 
   ② 예산 과다편성 사업(17개):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국토해양부) 등
   ③ 예산 과소편성 사업(15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기획재정부) 등
   ④ 사업성과 미흡 사업(11개): 군인전직지원사업(국방부) 등
   ⑤ 유사중복우려 사업(9개): 유통회사 설립지원(농림수산식품부) 등
   ⑥ 사업계획 미비 사업(11개): 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환경부) 등
   ⑦ 조기완공 불확실 사업(2개):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 등
   ⑧ 법·제도적 근거 보완필요 사업(11개): 살기좋은지역만들기(행정안전부) 등 
   ⑨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미반영 사업(3개):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교육과학
      기술부) 등
   ⑩ 기타 사업(사업성격과 시행주체가 부합되지 않은 사업 등, 9개): 노인장기
      요양급여비용(보건복지가족부) 등  

□ 또한, 위의 사업에 대해 경제, 사회 및 행정의 3개 분야별로 구체적 분석사항을
   적시한 120개 쟁점과제 수록
   ① 경제 분야 41개 과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미비한 사업계획 등 지적
   ② 사회 분야 42개 과제: 국고보조금사업 증가율과 지방의 가용재원 증가율 간의
      불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문제 등 지적 
   ③ 행정 분야 37개 과제: 국세 개편안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원축소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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