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2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저출산 고령화,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대두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역 중심의 고용대책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 일본은 세계경제 위기로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내수 진작과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 중심의 고용대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우리나라에서는 수정예산안 제출을 통해 2009년도 예산이 의결되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욱 저하되면서 세출 증액 17.7조원,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이 반영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총지출 302.3조원)이 국회에 제출됨(2009. 3. 30)

 추경안에 포함된 실업급여 확대 및 일자리 예산 증액분은 총 5조 6,600억원 규모로, 실업급여 등 확대 2.2조원,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5,100억원, 일자리 만들기 2.8조원, 교육·훈련 1,600억원임

□  주목되는 일자리 직접 제공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인데, 총 사업비 2.6조원(지방비 포함)을 투자하여,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별로 6개월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 재정성과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고용을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동 사업이 일회성의 소모적 지출에 그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고보조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대응지방비(5,655억원 규모)는 취업애로계층이 밀집 거주하며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 필요
－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특·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등을 ‘민생안정특구’(가칭)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국고보조율 적용 필요
◦ 공공근로의 대가를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반반씩 지급하는데 따른 적법성과 효용성, 소비쿠폰 유통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및 소비쿠폰 할인방지 등의 비효율성 제거가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추경안 증액분 기준으로 2,879억원, 3.3만명 규모인데, 이는 추경안에 반영된 ‘직접 일자리 제공사업’ 증액총액(2.6조원) 대비 11.5%, 총지원인원(55만명) 대비 6.0%에 불과함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선진국에서 실업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인데, 사회서비스의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낮으므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경안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우려 제기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8%에 불과(2007년)하여, 일본 17.0%, 스웨덴 32.5%보다 낮으며, OECD 평균(21.3%)보다 7.5%p 낮은 수준
◦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사례에서는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고용창출 영역임

 

□  일본에서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를 내각부에 설치(2008. 12)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고용대책 추진
◦ 일본정부가 경제위기대책으로 4. 10일 발표한 2009년도 추경안에서도 3. 23일 결정된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용대책에 1.9조엔(한화 26조원)의 예산 추가 편성

 

□  일본 고용대책에서 주목되는 특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실무지침 제공하고,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등을 통한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한 것임
◦ 일본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206개의 일자리 사례를 포함하는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함
◦ 재정대책으로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설치(2008년 말, 2,500억엔, 한화 3.4조원)하여 한시적으로 3년간(2009~2011년) 지역 고용창출사업 실시를 지원하는 등 총 9,000억엔의 대책비를 마련
－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확충 등: 취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실정과 사업개발에 따라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추진 지원
－ 「긴급고용창출사업」 창설: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근로자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고용 및 취업기회 창출

 추경안의 국회 심의와 지역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는, 경기침체에 직면한 현실, 저출산 고령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사회, 일본 고용대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음 영역의 일자리 개발에 주안점을 둘 필요 있음  

 

□  첫째, 주민의 수요와 편익,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의료·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육·수발·지역복지사업 등의 고용촉진책을 우선적으로 강화
◦ 보육·고령자서비스는 미래에도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분야인데, 일본 정부는 200여개 모델사업 중에서도 ‘개호 및 육아서비스’를 최우선 분야로 선정
◦ ‘플렉시블(flexible) 지원센터’ 설립: 매우 주목되는 사례로 고령자 수발과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층 이용하며 지역의 수요에 맞게 각종 서비스 탄력적으로 제공
 
□ 둘째, 지역별 인구구조를 감안하면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인력지원 등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만들기 강화
◦ 학교서포터(기업퇴직자, 지역기술자 등을 수업실시나 교직원 보조로 활용), 중·고등학교 커리어교육지원(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회인을 교육보조자로 배치), 직업교육 보조교사로 외부인 활용(커리어컨설팅 등의 경력자를 보조교사로 활용), 대학의 지역공헌 업무지원(대학 도서관, 실험시설을 주민과 민간기업에 야간개방 등),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  셋째, 녹색성장(green growth)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저탄소도시 추진, 취업취약계층을 녹색일자리로 연계시키는 사업 등에 대한 우선적 고려 
◦ 저탄소도시 추진을 위한 녹색일자리(저탄소도시 추진위원회 가입도시에서 에코하우스 보급,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코투어, 산림정비 등), 탄소상쇄 추진사업지원(탄소배출 삭감 크레딧 구입, 주민과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삭감활동 지원), 숲 경관재생사업, 자연공원청소사업 등

 

□ 넷째, 주민생활 안전,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업무 및 정보제공사업의 강화 
◦ 지자체 식품위생업무 임시강화사업, 역주변 공터에 자전거주차장 정비사업, 전국 중소하천 생태맵 작성사업, 통학로 방범활동, 민속문화재 정리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개발 신상품 안테나샾 개설,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도농 교류(green tourism)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