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당해년도 국가재정운용 상황 최초 점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상반기 재정운용의 효과를 분석하고, 2009년도 국정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재정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조기집행 실집행률 부진 및 사업선정 부적정
* 2009년도 상반기 이․전용감액 과다
* 실업급여비 지출 급증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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