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항만 운영의 효율성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고서에서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항만공사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 개선과제를 제시함
❑ 분석 결과, 선진국형 항만체제의 도입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항만공사 운영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 항만공사들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단순 업무인 항만기반시설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항만공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항만공사가 설립 취지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항만공사의 업무 및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요 사업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물동량 및 선석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적 확대정책보다 서비스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