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서, 2011~2015년의 국세수입과 총수입을 전망하고, 행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분석함
❑ NABO는 2011년 총수입을 전년도 경기호조에 기인한 국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8.4% 높은 324.7조원으로 예상
❑ NABO는 2012년 총수입을 행정부 예산안보다 0.8조원 낮은 343.3조원으로 전망
◦ 전년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기저효과에 따라 금년(8.4%)보다 하락한 5.7%로 예상
◦ 국세수입은 205.5조원으로, 행정부 예산보다 0.5조원 낮게 전망되며 증가율은 2010년 8.0%, 2011년 8.2%에 이어 2012년 6.9%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
－ 2011년 년말일 공휴일로 인해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이월되는 세수(2.4조원) 제외시 2012년 국세증가율은 4.3%로 더욱 낮아짐 (2011년 증가율 9.6%)
◦ 사회보장기여금은 올해 높았던 임금인상율의 이연효과와 요율인상 등 제도적 조치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5.9%의 안정된 증가율을 보이며 행정부 예산보다 0.8조원 높은 41.3조원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 등 수입은 96.5조원으로 증가율은 전년(8.2%)보다 크게 둔화된 3.3%로 예상되며 이는 행정부 예산안보다 1.2조원 낮은 수준
－ 행정부와의 차이는 주로 이자수입과 공기업 지분 및 토지 매각대에서 발생
❑ 2013~2015년간 총수입 증가율은 6.3%로, 행정부의 6.5%보다 소폭 낮음
◦ 단, 2013년은 행정부가 NABO보다 총수입의 3.3%인 12조원 높게 전망하여 차이가 큼
－ 국세 4.6조원, 국세외 수입 7.4조원
◦ 행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수입의 낙관적 전망과 정부지분 매각의 집중 편성에 따른 국세외수입의 대규모 증가가 전제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