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예산정책 지식포럼」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선진국의 연금개혁 동향’을 주제로 4월 30일 「제8회 예산정책 지식포럼」을 개최함.
◦ 이번 지식포럼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의 주제발제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음.
* 예산정책 지식포럼은 재정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분석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음.
❑ 발제자 김용하 교수(순천향대)는 2007년과 2009년에 이루어진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보험료율 인상 등)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공적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
◦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평균수명 연장)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적립기금 고갈년도가 2008년 예측(2058~2059년)보다 2~4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 연금보험료 인상이 최적의 정책수단이며 그 이외의 정책수단은 효과성 면에서 한계가 있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은 급여지출 대비 정부보전금 비중이 2010년 18.6%에서 2050년에는 55%로 급속히 상승, 사학연금은 2020년경 적립기금 고갈, 군인연금은 퇴역즉시 연금지급이 개시된다는 점 등으로 재정불안 요소가 높음.
❑ 지정토론자 김진수 교수(연세대)는 2030년에는 거의 모든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연금 재정지출 비중이 1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리 적절한 재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진다는 점을 제기
◦ 2009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는 신·구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제도개혁 방향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으로의 편입,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등을 제기
❑ 지정토론자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국회예산정책처)은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연금지출의 수준은 높지 않으나, 2010~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지출 증가폭이 4.5%p로 선진 30개국 평균(1.2%p)의 약 4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
◦ 입법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상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국가재정법 개정)하는 방안을 제기
◦ 재정계산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개별 연금법)과 재정계산 결과를 독립적 재정전문기관(IFI: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
❑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국회의 공적연금재정 입법과정에 예산정책 지식포럼에서 제기된 정책개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