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8년의 노하우를 담다
—국회예산정책처 8년의 노하우를 담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8년여의 예산·기금·결산 및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정법 해설서인「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를 발간
❑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는 국가재정법 조문별로 그 입법취지, 조문의 해설, 실제 운용현황, 해외사례, 최근 이슈 및 개선과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
◦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와 국가재정법 제정 경과 및 연혁을 정리하였음.
◦ 제2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의 106개 규정에 대하여 조문순서에 따라 그 취지 및 연혁, 법조문 해설, 해외사례, 실제 운용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음.
◦ 부록편에는 「헌법」,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을 수록하였음.
❑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는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실무해설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