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사례와 재정준칙이 재정건전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을 발간

❑ (재정준칙의 의의와 유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영 중인 재정정책수단임.
◦ 재정준칙은 수입준칙(네덜란드), 지출준칙(스웨덴, 미국), 재정수지준칙(스위스), 채무준칙(독일, 영국)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수입준칙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출증가율을 통제하는 암묵적 지출준칙을 운용 중이며, 지출준칙은 법적 기속력이 미약한 내부지침임.

❑ (재정준칙의 필요성)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가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현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과 경기침체 및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2013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6년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27.6조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NABO)
◦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2년 GDP의 34%에서 2060년 GDP의 218.6%로 증가될 전망(NABO)

❑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분석) EU 27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준칙이 재정건전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재정준칙은 유의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남.
◦ EU 국가들의 재정준칙지수가 1단위 강화될 때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단기 0.33%, 중기 0.68% 증가

❑ (재정준칙의 도입방안) 새로운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선택하고,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과 같은 법률에서 균형재정수지를 한정하거나 채무비율의 설정 또는 지출통제에 대한 준칙을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운용목표를 현행 관리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자동적 증가분을 제외한 구조적 재정수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