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층 평가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발간

❑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2개 주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성과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심의를 위해 평가를 수행하였음.
◦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효과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다부처 사업’, ‘경제·산업’, ‘사회·행정’ 사업 분야 3권으로 구성
◦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측정산식 등 성과계획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 결과, 예산 조정 의견 15건, 제도 개선 의견 49건, 법률제·개정 의견 13건, 성과계획 수정 의견 25건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