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소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보도내용>
❑ ‘15. 8. 26.(수)과 8.27.(목) 언론과 방송에서는 심상정의원실의 보도자료｢국회예산정책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재검토해야｣(’15. 8. 26.)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도하였음.
◦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성 분석도 부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8. 28.에 있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함.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심상정의원실은 ‘15. 8. 13. 국회예산정책처에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2015.7.)｣이라는 보고서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 26일 위 보고서는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재무성 분석’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재무성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을 계산하는 산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회답하였음.
❑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회답은 위 보고서에서 사용한 계산식에 대한 검토일 뿐,  동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거나,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이나 주장은 없었음을 밝혀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