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8월 25일(금) 면담을 실시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과 헤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Mr. Harald Finger,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금년 한국의 재정전망,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마련 방안,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등 단기재정 문제와 함께, 정부의 재정준칙안 및 연금개혁안, 보건 및 연금재정 전망 등 장기재정 문제 등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하방 흐름이 크지 않고,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교역상대국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금년 세입결손과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최대한 축소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약화된 재정규율,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독립재정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회의를 마치며 헤럴드 핑거 한국미션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어 기쁘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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