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9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세수입의 오차 원인과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 개회식에서
   ◦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번 정책현안 토론회가 세입전망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세수오차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핵심 업무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세수오차와 함께 올해의 세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가 필요한 후속 조치에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토론회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세수오차의 현황과 특징, 발생원인과 세수오차로 인한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세입전망, 거시경제 전망, 거버넌스, 재정운용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세수오차 발생은 재정정책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수오차 대응을 위해 세수전망 시기 및 빈도를 조정하고 예비비 기금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세수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단기보다는 장기 전망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세수오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결손 대응 방안으로 추가 세수 확보 노력,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 지출 감축을 건의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세수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가 성장률 등 거시지표와 세수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세수오차 축소 노력과 함께 경기상황에 맞는 재정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 예산안 편성 시 학계 전문가들과 세목별 모형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제안된 개선과제를 참고하여 오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 종료 후에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심의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9월 8일(금) 오전 10시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끝/

※ [붙임]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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