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16일(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을 주제로 NABO 포커스를 발간·배포한다.
   ◦ NABO 포커스는 수시로 발생하는 재정‧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재정 이슈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 이번 NABO 포커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제출한 2024년 ICT 분야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안(2조 6,324억원)이 전년(3조 435억원) 대비 4,111억원(△13.5%) 감소하였는데,
    - 이는 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 대비 8,711억원(△48.8%)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4년 주파수 할당대가*가 감소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2018년에 5G 28㎓ 대역을 할당받을 당시 일정 수량의 장치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재할당도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국가 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수의 독점적 이용권을 사업자에게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
   ◦ 국회예산정책처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① 정책 목표 달성 실패, ②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위상 저하, ③ 서비스 품질 대비 높은 요금제로 소비자 부담 가중, ④ 설비투자 미흡 및 재할당 무산 등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의 이익 확대, ⑤ 2023년 포함 5년간 기금 수입 감소, ⑥ 5G 장비‧단말‧서비스 등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정책목표 달성 실패) 정부는 2017년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함
    ‧ (네트워크 강국 위상 저하) 5G 상용화 33개국 중 ‘5G 준비 지수’ 평가에서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6위 수준에 머무름
    ‧ (소비자 부담 가중) 5G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가구 통신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5G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이론상 성능지표를 크게 밑도는 상황
    ‧ (이동통신 3사 이익 확대)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는 28㎓ 의무구축 수량 장치 미구축, 서비스 대비 높은 요금제로 이익을 확대하는 결과를 얻었고, 할당 취소 및 재할당 무산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와 장치 구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됨
    ‧ (ICT 기금 수입 감소) 재할당을 고려하여 계획한 2023년 기금 수입액이 할당 취소로 약 7,500억원 감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5년간의 분납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 5G 28㎓ 대역 포기로 고주파 대역 활용 서비스 및 장비 산업 발전과 6G 시대 준비에 차질을 빚을 우려
❑ 조의섭 처장은 “이번 NABO 포커스는 2022년 연말부터 불거진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ICT 분야 기금 수입 감소 등 재정 측면과 5G 이동통신 기술‧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등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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