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1일(수)「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총량 및 사업별 조정 필요성과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제1장 총괄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주요 내용, 재원 구조, 경제적 효과, 국세수입실적 및 세입경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주요 정책별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 (경제적 효과) 추경안은 2026년 경제성장률을 0.21∼0.29%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세입경정) NABO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국세수입은 정부 재추계(390.2→415.4조원, +25.2조원) 대비 1.7조원 적은 413.8조원으로 예상
   ◦ (재원)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3.4조원)을 이번 추경안 세입경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용 재원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그 활용 방안은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
   ◦ (총평)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대내·외 급격한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이 연례적 재정운용 수단으로 고착되는 문제, 대규모 세수오차가 추경 편성 유인의 일부로 작용할 가능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며, 중동 사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과 주요 정책별 수단의 활용 방식, 초과세수를 통한 국가채무 상환 및 가용재원(한은 잉여금)의 활용방안 등 재원에 대한 논의 필요
❑ 제2장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추경안이 회부된 10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18개 부처 13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집행가능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고유가 부담 완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등을 위한 예비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업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 등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 편성된 사업을 분석
   － (민생안정)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확대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다수 세부사업에 편성된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등 검토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중동 전쟁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나프타·요소 수입 비용 보조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 등을 검토

     별첨: 보도참고자료(「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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