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성장펀드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지난 2026.11.02.(월) 한국경제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를 인용하여,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계획은 수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했지만 국회에는 기존 투자계획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도 전에 국회가 예산부터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경제, 2026년 11월 2일자. 일부내용 발췌) |
<정부 보도설명자료>
❑ 이에 대해 2026.11.03.(화) 금융위원회는 연간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26.10월, 금융위는 40조원(5년간 20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산정책처 등 검토 일정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6년 11월 3일자. 일부내용 발췌) |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 확대에 따른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립 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음(첨부해드린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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