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Focus 제158호] 주요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및 시사점

QR코드
QR코드 저장
  • 작성일 2026-05-19
  •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 조회수27

1. 논의 배경
2. 우리나라 제도 현황
3. 미국의 SSI
4. 영국의 PIP & UC
5. 프랑스의 AAH
6. 결론 및 시사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