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구조는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과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체계에 대한 모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출연(연) R&D 예산수요의 가장 정확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연구회의 예산형성과정이며,
연구회 예산형성 시스템을 통해 개별 출연(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하게 된다. 출연
(연)-연구회-정부-국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예산형성과정은 상당한 의사결정 및 정보비용이 소
요되고, 관련 예산지침과 정부정책, 관련 법령 등의 제도와 법이 이러한 거래비용의 중요한 변수
를 차지하게 된다. 이른바 ‘공식적 제도’로서 정부의 제도와 정책방향이 예산배분과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비공식적 제도’로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바탕으
로 하는 과제수주의 연구 환경과 개별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특성 및 기관장의 의지 등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R&D 예산형성이 정부와 국회, 연구회라는 공식적인 제도적 틀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PBS로 대표되는 현재의 연구 환경
은 비공식적인 환경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주제어: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거래비용, 공식적 제도, 비공식적 제도, PBS, 신제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