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의 의미와 과정, 예산과 재난관리의 정치경제적 관계,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총괄적인 재난관리 예산 편성 체계의 구축, MBF(Management By Fund) 방식의 도입, 장기적인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예산배분 정책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평소 재난관리 예방사업의 집행을 고려한 예산배정 기준 마련, 신종 재난을 위한 예산 투입,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신속한 복구를 위한 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난관리 예산배분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예산배분.

주제어: 재난관리, 예산, 재난관리 예산, MBF, 예산 편성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