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거버넌스가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예산과정(예산의 편성, 집행, 그리고 결산 및 성과 평가)과 필연적으로 관련되는데, 거버넌스의 차이가 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운용의 측면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와 문제의식의 명료화를 위해 국가별 자료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야인 총계 재정변수인 재정수지적자비율 및 국가채무비율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주제어: 거버넌스,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재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