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복지재정의 팽창과 그로 인한 재정건전성 관리는 한국이 당면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 시점의 복지 지출 및 국민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복지지출 및 국민부담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현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의 복지지출 및 국민부담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이때 국가별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국제비교지수’(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ICI)를 산정하고, 해당 지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복지지출 ICI는 62.3이고 국민부담 ICI는 65.9로,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 차이를 감안한 준거수준인 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즉 한국의 복지지줄 및 국민부담 수준은 경제사회적 여건(인구증가율, 노령인구 비중, 실업률,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총지출, 정부부채, 대외부 문 등)에서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2/3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한 격차의 이면에는 한국만의 고유한 여건(공적연금 성숙도, 국민들의 선호체계, 정부의 정책우선순위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무성 복지지출 증가 시, 복지지출 ICI는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부담 확대가 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국채 발행이나 국민부담 증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절감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 복지지출 및 국민부담 조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주제어: 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부담, 국제비교지수, 재정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