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논문은 2013회계연도 정부예산안 편성업무를 담당하였던 34곳의 부․처․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이후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변화와 이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사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미시적이고 집권적인 재정통제가 여전하며, 부처가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과정에서 빈번히 변경되고 있다. 둘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의 부활관행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확보 행태가 예산심의 단계에서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로 이동하면서 국회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미시적이고 집권적인 재정통제방식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확보 행태는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정도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일선 부처가 성과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와 예산항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그러한 노력이 부처의 자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각 기관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결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해당사업 부서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주제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예산제도), 부처자율성, 재정통제, 국회 예산요구 행태,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