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권 제1호] 1. 복지정책과 지속적 성장

  • 2016-06-01
  • 조순
  • 2,084
국문초록

본 논문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의 관계를 인간의 능력개발 측면에서 파악하고 복지국가 발전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였다. 정부의 역할과 복지에 대한 동․ 서양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철학을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복지의 틀을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용의 합리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정책이 인적자원의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정책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복지, 경제성장,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