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분석

  • 2006-06-20
  • 예산분석실
  • 4,920
본 보고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분석보서를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
  제 1 부 총괄분석
      I.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II. 2005년도 경제운용 분석 
      III. 2005년도 재정운용 분석 
  제 2 부 분야별 분석
  총 론
      I. ?년도 재정운용제도 개편」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II. 세출결산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III. 정부자산관리 실태분석
      IV.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2005년도 예비비 결산분석
      VI. 2005년도 총액계상예산사업 결산분석
      VII. 부담금 운용실적과 개선과제 
  통일 · 외교
      I. 재외동포지원사업의 결산과 정책과제 
      II. 새터민 정착지원 및 교육훈련사업의 결산과 개선과제 
      III.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국 방
      I. 군 시설건설사업의 결산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결산과 군 의무체계의 문제점
      III. 국방재정 결산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교 육
      I.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의 결산분석
      II.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문화 · 관광
      I.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문화 · 관광개발의 과제
  사회복지
      I.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와 사전적 재정관리
      II. 노동부 소관 일자리지원사업 결산분석 
      III. 보육재정 운용의 성과와 과제
      IV.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의 결산분석 
  환 경
      I. 환경기초시설분야 재정지출 결산분석 
  산업 · 중소기업
      I.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II. 신 ·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III. 연구개발사업의 집행 · 평가 체계와 주요사업 분석 
      IV.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다목적 댐 사업 결산분석 
  농어촌
      I.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사업의 개선과제
      II. 쌀생산조정사업의 성과와 과제 
      III. 직접지불제사업의 집행실적과 과제 
  사회간접자본
      I. 동북아 신항만 · 신공항 건설사업의 결산분석 
      II. 건설교통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III. 해운물류 · 항만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IV. 도로건설 민자사업 유치 결산분석 
      V. 정부투자기관의 재무 결산분석 
  과학기술 · 정보통신
      I. 생명공학(BT) 관련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개선방안
      II.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의 내실화 방안
  일반행정
      I. 지방재정지원 분석 
      II.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개선과제
      III. 교정행정 결산분석과 개선과제
      IV. 재난관리재정 결산분석과 개선과제


2005년도 기금 결산 분석
  제 1 부 총 론
      I. 2005 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II. 2005년도 기금운용 총괄분석 
  제 2 부 자산운용 및 회계 부문
      I.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기금의 자산운용분석
      II.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분석 
      III. 금융성기금의 재무결산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 3 부 경제 부문
      I. 정부보증기금 관련 재정분석 
      II. 공적자금상환관련기금의 결산분석
      III. 복권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외환시장 관리정책 분석: 외평기금을 중심으로 
  제 4 부 산업 부문
      I. 농어촌분야 기금의 운용성과와 정책과제
      II. 연구개발분야 기금결산분석 
      III. 국민주택기금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IV.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결산과 중소 · 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 분석 
  제 5 부 사회 부문
      I. 4대 공적연금재정 결산과 개선과제
      II. 노동분야 사회보험성기금 결산분석
      III.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결산분석
      IV. 문화 · 관광분야 기금운용의 성과와 과제
      V.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과 담배부담금의 운용 
  제 6 부 행정 부문
      I. 남북협력기금의 결산과 3대 경협사업 분석
      II. 군인복지기금의 결산과제 
      III. 보훈기금 결산과 운영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