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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
- 요 약 -

<결산 총평 및 개요>
1. 2007년도 결산 총괄 평가
2. 2007년도 결산 개요

<경제 및 재정운용 분석>
1. 경제운용 분석
2. 재정운용 분석

<중점분석>
    1. 기금 자산의 규모 및 운용의 적정성 분석
    2.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3. 부담금 운용의 효율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4. 책임운영기관 결산 및 운영실태 분석

<총괄분야>
    1.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2. 2007년도 예비비 결산 분석
    3.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분석
    4. 의무지출의 결산 분석

<법제사법>
    1. 교정행정분야 결산 분석(법무부)
    2. 등기특별회계 결산 분석(대법원)
    3. 헌법재판소소관 사업 결산 분석(헌법재판소)

<정무>
    1. 정부출연연구기관 결산 분석(국무총리실)
    2. 보훈기금 사업 결산 분석(국가보훈처)
    3. 보훈급여금 결산 분석(국가보훈처)
    4. 2007년도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 결산 분석(금융위원회)

<재정경제>
    1.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결산 분석(기획재정부)
    2. 관세청의 가산금 징수 결산 분석(관세청)
    3. 복권기금의 결산 분석(기획재정부)

<통일외교통상>
    1. 남북협력기금 결산 분석(통일부)
    2. 대북 인도적 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3. 새터민 정착지원 및 하나원 운영 결산 분석(통일부)
    4.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사업 결산 분석(외교통상부)
    5. 개성공단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6. 금강산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국방>
    1. 방위산업 재정지출 결산 분석(방위사업청)
    2. 이지스전투함(KDX-III)사업 결산 분석(방위사업청)
    3. 부대운영비 결산 분석(국방부)
    4. 장비유지비 결산 분석(국방부)
    5. 방위력개선사업 결산 분석(국방부)
    6. 군인복지기금 결산 분석(국방부)

<행정자치>
    1. 전자정부사업 결산 분석(행정안전부)
    2.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행정안전부)
    3.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사업 결산 분석(행정안전부)
    4. 행정정보DB구축사업 결산 분석(행정안전부)
    5. 지방교부세 결산 분석(행정안전부)
    6. 교통안전관리사업 결산 분석(경찰청)
    7. 풍수해보험 및 통합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
    1. 고등교육부문 장학사업 현황과 정책방향(교육과학기술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3.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4.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5. 기초연구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
    1.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금운용실태와 개선과제(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산업부문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4.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적립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5.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농림해양수산>
    1. 농산물가격안정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2.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3. 과수경쟁력제고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4. 도농교류활성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5.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6.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7. 친환경어업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8. 농업·농촌 기술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촌진흥청)

<산업자원>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지식경제부)
    3. 부품소재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4. IT 신기술 적용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지식경제부)
    5.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6. 기술금융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7.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결산 분석(지식경제부)
    8. 수출보험기금 결산 분석(지식경제부)
    9.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지식경제부)
   10.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소기업청)
   11.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소기업청)

<보건복지가족>
    1. 공적연금기금 운용실태 및 개선방향(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
    2. 사회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건복지가족부)
    3.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부진의 원인과 개선방향(보건복지가족부)
    4. 장애수당 지급사업 추진실태와 개선과제(보건복지가족부)
    5. 보육부문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건복지가족부)
    6.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보건복지가족부)
    7.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주요 예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노동>
    1. 환경분야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향(환경부)
    2.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 추진실태와 개선과제(환경부)
    3.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환경부)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노동부 외 11개 부처)
    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예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노동부)
    6.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실태분석(노동부)
    7. 산재보험기금 운용실태 분석(노동부)
    8.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실태와 개선과제(노동부)
    9.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업현황과 개선방안(노동부)

<건설교통>
    1. SOC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국토해양부)
    2. 철도공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3.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4.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5. 혁신도시건설추진사업의 추진지연 문제점과 개선과제(국토해양부)
    6.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의 실적부진에 관한 개선과제(국토해양부)
    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의 기준 현실화에 대한 개선과제(국토해양부)
    8. 신항만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집행실적 부진과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