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동 위원회의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밀착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결산과 관련된 98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지난 7월 10일 발간된 '2007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중에서 결산심사시 빠뜨리지 않고 점검해야할 사항에다 새로운 쟁점분석 사항을 추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실질적인 결산심사를 지원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총 98개 주제로서 '민생안정분야'와 '재정건전성·효율성 확보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결산상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싸고 안전한 먹거리, 서민주택 안정, 일자리 지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재해대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고, '재정건전성·효율성 확보 분야'에서는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보유, 의무지출의 예산편성 부적정, 성과미흡 등 비효율사업, 및 낭비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목 차>
총 괄
경제예산분야
1. 부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감독의 문제 5
3.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의 문제
4. 기금운용평가의 문제점자산운용부문 평가를 중심으로 9
5.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보유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6. 금융성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
7.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시 계정간 내부거래 미제거 15
8.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9. 복권기금 수익금 배분 및 사업운영의 개선 필요
10. 의무지출의 부적정한 예산 편성의 문제
11. 예산성과금 운용의 문제점과 통합적 유인체계구축 필요 23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문제점과 국회의 활용방안 마련 25
13.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및 감액 금액 과다
14. 관세청의 가산금 징수 실적 부진
15.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실집행 실적 부진 31
1. 부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감독의 문제 5
3.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의 문제
4. 기금운용평가의 문제점자산운용부문 평가를 중심으로 9
5.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보유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6. 금융성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
7.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시 계정간 내부거래 미제거 15
8.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9. 복권기금 수익금 배분 및 사업운영의 개선 필요
10. 의무지출의 부적정한 예산 편성의 문제
11. 예산성과금 운용의 문제점과 통합적 유인체계구축 필요 23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문제점과 국회의 활용방안 마련 25
13.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및 감액 금액 과다
14. 관세청의 가산금 징수 실적 부진
15.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실집행 실적 부진 31
산업예산분야
1. 반복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2. 농산물가격안정 관련 사업의 가격 안정효과 미미 37
3.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의 부실 문제
4. 도농교류활성화 관련 사업의 집행실적 및 관광성과 부진 41
5.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집행실적 부진
6. 농업·농촌 기술지원 관련 사업의 집행률 및 농업인 만족도 저조 45
7. 바다목장 조성 사업의 집행부진 및 사업내용 중복 문제 47
8.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와 성과 기준 문제 49
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실질적 기업 지원 효과 제고 필요성 51
10. u-IT 선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범사업의 추진 문제 53
1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54
12. 부품소재 관련 일부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
13. 한국석유공사 해외 유전개발 사업 재원조달의 적정성 57
14.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의 중소기업 선택권 제약 59
15.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확대 필요 60
16. SOC 민간투자사업의 국회 재정통제권 문제
17.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및 법적 근거 취약 64
18. 하천정비사업의 연례적 과다전용
19.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의 실적부진 문제
20.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의 기준 현실화 문제 70
21. 신항만 개발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및 과다전용 72
22. 철도공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
23.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가동률 제고 필요 77
24. 산업단지진입도로 지원사업의 연례적 예산 전용 및 사업조정 과다 문제 80
25. KBS 당기 순손실 발생과 불용 유형자산 처분 문제 82
26. 도시가스시설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반복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2. 농산물가격안정 관련 사업의 가격 안정효과 미미 37
3.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의 부실 문제
4. 도농교류활성화 관련 사업의 집행실적 및 관광성과 부진 41
5.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집행실적 부진
6. 농업·농촌 기술지원 관련 사업의 집행률 및 농업인 만족도 저조 45
7. 바다목장 조성 사업의 집행부진 및 사업내용 중복 문제 47
8.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와 성과 기준 문제 49
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실질적 기업 지원 효과 제고 필요성 51
10. u-IT 선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범사업의 추진 문제 53
1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54
12. 부품소재 관련 일부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
13. 한국석유공사 해외 유전개발 사업 재원조달의 적정성 57
14.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의 중소기업 선택권 제약 59
15.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확대 필요 60
16. SOC 민간투자사업의 국회 재정통제권 문제
17.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및 법적 근거 취약 64
18. 하천정비사업의 연례적 과다전용
19.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의 실적부진 문제
20.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의 기준 현실화 문제 70
21. 신항만 개발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및 과다전용 72
22. 철도공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
23.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가동률 제고 필요 77
24. 산업단지진입도로 지원사업의 연례적 예산 전용 및 사업조정 과다 문제 80
25. KBS 당기 순손실 발생과 불용 유형자산 처분 문제 82
26. 도시가스시설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사회예산분야
1. 부담금 운용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및 부담금 정비 미흡
2.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이공계장학사업의 문제점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의 부적정 및 집행실적 미공개
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의 비효율적 운영과 평가 부적정
5. 국립대학운영지원사업의 비효율적 재정 운용
6.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절차상 문제
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
8.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적립금의 예산외 운용
9.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10.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
11.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 부담증가
12. 연례적인 의료급여비 부족
13 국민건강보험 재정 불균형 및 관리시스템 미비
14.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사업)의 추진준비 미흡
15. 보육부문 예비비 사용 과다 및 예산편성의 부적절
16. 장애수당 지급사업의 부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17.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집행실적 부진
18. 안전한 식생활보장사업의 사후관리 소홀
19. 식품·의약품 안전성제고 관련 신규사업의 사전계획 미비
20. 폐기물 해양투기금지 관련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21. 환경보건사업 관련 부처간 갈등 및 사업추진의 비체계성
22.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의 비효과성
23.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추진 실적부진
2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5.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1. 부담금 운용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및 부담금 정비 미흡
2.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이공계장학사업의 문제점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의 부적정 및 집행실적 미공개
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의 비효율적 운영과 평가 부적정
5. 국립대학운영지원사업의 비효율적 재정 운용
6.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절차상 문제
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
8.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적립금의 예산외 운용
9.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10.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
11.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 부담증가
12. 연례적인 의료급여비 부족
13 국민건강보험 재정 불균형 및 관리시스템 미비
14.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사업)의 추진준비 미흡
15. 보육부문 예비비 사용 과다 및 예산편성의 부적절
16. 장애수당 지급사업의 부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17.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집행실적 부진
18. 안전한 식생활보장사업의 사후관리 소홀
19. 식품·의약품 안전성제고 관련 신규사업의 사전계획 미비
20. 폐기물 해양투기금지 관련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21. 환경보건사업 관련 부처간 갈등 및 사업추진의 비체계성
22.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의 비효과성
23.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추진 실적부진
2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5.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행정예산분야
1. 부대운영비 지급 기준 불합리
2. 고비용 저효율의 장비유지 시스템
3. 방위력개선비 해외획득 비용 과다
4. 방위산업 부실과 고비용 재정 지출
5. 이지스전투함(KDX-III) 사업 국산화 노력 부족
6. 특별교부세 사용내역의 공개필요
7. 지방이전재정 중심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8. 시·군·자치구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필요한 차등보조율제도
9. 선택과 집중 및 성과의 평가가 필요한 전자정부사업
10. DB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한 행정정보 DB
11. ‘정책패키지’의 실적부진 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문제점
12. 지방공무원 정년연장의 정부 재정부담액 추정의 문제점
13.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보조사업 관리 및 실적 부진
14. 무인단속장비 운용사업 개선
15. 풍수해보험사업의 낮은 가입률 및 타 자연재해보험과의 연계필요성
16. 법원 신설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 사업비 집행 부적절
18. 등기특별회계 결산: 등기소 구조조정 필요 등
1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수익성 저조
20.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필요
21. 남북협력기금의 과다한 불용액 등
22.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수에 대한 새터민지원사업의 대처 미흡
23.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및 비합리적 예산편성
24. 대북 인도적 사업의 실적 저조
2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다한 수탁연구사업 비중 등
26. 제대군인사업의 중복 및 성과 미흡
27. 보훈기금 운용수익률 하위 3위 및 노후복지 대비 미흡
28. 보훈급여금 사업의 연례적인 부족액 발생
29. 보훈제도(보훈대상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부대운영비 지급 기준 불합리
2. 고비용 저효율의 장비유지 시스템
3. 방위력개선비 해외획득 비용 과다
4. 방위산업 부실과 고비용 재정 지출
5. 이지스전투함(KDX-III) 사업 국산화 노력 부족
6. 특별교부세 사용내역의 공개필요
7. 지방이전재정 중심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8. 시·군·자치구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필요한 차등보조율제도
9. 선택과 집중 및 성과의 평가가 필요한 전자정부사업
10. DB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한 행정정보 DB
11. ‘정책패키지’의 실적부진 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문제점
12. 지방공무원 정년연장의 정부 재정부담액 추정의 문제점
13.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보조사업 관리 및 실적 부진
14. 무인단속장비 운용사업 개선
15. 풍수해보험사업의 낮은 가입률 및 타 자연재해보험과의 연계필요성
16. 법원 신설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 사업비 집행 부적절
18. 등기특별회계 결산: 등기소 구조조정 필요 등
1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수익성 저조
20.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필요
21. 남북협력기금의 과다한 불용액 등
22.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수에 대한 새터민지원사업의 대처 미흡
23.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및 비합리적 예산편성
24. 대북 인도적 사업의 실적 저조
2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다한 수탁연구사업 비중 등
26. 제대군인사업의 중복 및 성과 미흡
27. 보훈기금 운용수익률 하위 3위 및 노후복지 대비 미흡
28. 보훈급여금 사업의 연례적인 부족액 발생
29. 보훈제도(보훈대상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