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I.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개관
  1. 구성
  2. 결산분석보고서의 작성방향

II. 2010년 경제 여건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III. 2010년도 예산의 확정 및 집행
  1. 2010년도 예산의 국회 심의·확정
  2. 2010년도 예산 집행의 특징

IV. 2010회계연도 재정 규모
  1. 개 관
  2. 통합재정수입 
  3. 지 출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V. 201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
  1. 개 요
  2. 일반회계 세입·세출
  3. 특별회계 세입·세출
  4. 예비비
  5.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VI. 성과보고서
  1. 개 관
  2. 성과달성도 현황

VII. 성인지 결산서
  1. 개요
  2. 2010년도 성인지 결산서 제출 현황
  3. 2010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의 포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