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국회운영
  [국회]
    I. 국회 재정운용구조
      1. 국회 총괄
    II. 국회 결산분석 요약
    III. 국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의정활동 지장 최소화 필요
      2. 입법자료지원: 입법지식 DB 확충 필요
  [대통령실]
    IV. 대통령실 재정운용구조
      1. 대통령실 총괄
    V. 대통령실 결산분석 요약
    VI. 대통령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국정평가관리: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부적정
      2.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3. 경호훈련원 신축부지의 활용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VII.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용구조
      1. 국가인권위원회 총괄
    VIII. 국가인권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IX.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기타 잡수입: 인권만화집 출판에 관한 계약관리 부적정
      2. 인권제도 선진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특임장관실]
    X. 특임장관실 재정운용구조
      1. 특임장관실 총괄
    XI. 특임장관실 결산분석 요약
    XII. 특임장관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특임활동: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미흡
      2. 특임활동: 정당원 해외연수사업의 유사중복

법제사법
  [법무부]
    I. 법무부 재정운용구조
      1. 법무부 총괄
      2. 법무부 재정흐름도
    II. 법무부 결산분석 요약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검찰청 소관 예산: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 문제 등
      2.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상 문제
      3. 형사보상 사업: 예산 과소 편성
      4. 의무관 임상연구비: 연구계획서 선정 및 평가 절차 규정 미비
      5. 포상금 집행: 근거규정 미비
      6. 연구개발비 집행: 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7. 사이버교육 및 국제연수과정 운영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8. 정부법무공단: 경쟁력 약화의 문제

  [법제처]
    IV. 법제처 재정운용구조
    【일반회계】
      1. 법제처 총괄
    V. 법제처 결산분석 요약
    VI. 법제처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 연구개발비 전용 증액의 부적정
      2. 일용임금: 집행의 부적정

  [감사원]
    VII. 감사원 재정운용구조
      1. 감사원 총괄
    VIII. 감사원 결산분석 요약
    IX. 감사원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감사활동경비: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
      2. ASOSAI 사무처 운영 및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개선용역 부적정

  [헌법재판소]
    X. 헌법재판소 재정운용구조
      1. 헌법재판소 총괄
    XI. 헌법재판소 결산분석 요약
    XII. 헌법재판소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헌법재판연구원: 국선대리인 연수 참석률 부진 문제
      2.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대법원]
    XIII. 대법원 재정운용구조
      1. 대법원 총괄
    XIV. 대법원 결산분석 요약
    XV. 대법원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위원회 참석수당의 부적정한 지급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모의재판경연대회 상금)의 법적근거 미비
      3. 전자도서관개발 사업: 연구개발비의 부적정한 집행
    【등기특별회계】
      4. 등기특별회계: 인력운용 계획의 문제

정 무
  [국무총리실]
    I. 국무총리실 재정운용구조
      1. 국무총리실 총괄
    II. 국무총리실 결산분석 요약
    III. 국무총리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녹색성장사업추진: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비규정 부적정
      3. 통일연구원 등: 결산잉여금 처리 규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
    IV.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운용구조
      1. 국민권익위원회 총괄
    V. 국민권익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VI.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110콜센터 운영: 사업 성과 미흡
      2. 부패영향평가: 인력운용 미흡으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
      3. 포상금 및 보상금: 법적근거 미흡
  [국가보훈처]
    VII. 국가보훈처 재정운용구조
      1. 국가보훈처 총괄
      2. 국가보훈처 재정흐름도
      3.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VIII. 국가보훈처 결산분석 요약
    IX. 국가보훈처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영주귀국정착금 사업: 소요추계 및 정착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부족
      2. 현충시설 건립 사업: 사업계획 미흡 및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월
      3.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지원: 부적정한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4. 고엽제 특별지원: 법적근거 미비 및 잘못된 비목 설정

    【보훈기금】
      5. 민간출연금: 법인세 감면을 통한 재향군인회의 간접 지원 문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
      6.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공정거래위원회]
    X.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용구조
      1. 공정거래위원회 총괄
    XI. 공정거래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XII.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 질서확립: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미흡
      2. CP 등급평가: 과징금 감면의 법적근거 미흡

  [금융위원회]
    XIII. 금융위원회 재정운용구조
      1. 금융위원회 총괄
      2. 금융위원회 재정흐름도
    XIV. 금융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XV. 금융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사업성과 미흡 및 부적정한 예산 전용
      2. 정책연구개발 사업: 연구결과 공개 미흡 및 수의계약 비중 과다

    【신용보증 관련 기금】
      3. 신용보증 관련 기금 총괄 분석
      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환급: 자체변경을 통한 연례적 초과집행

    【공적자금 관련 기금】
      5. 공적자금 상환 현황 분석
      6.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7.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 부적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 저축장려금: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미흡
      9.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I. 기획재정부 재정운용구조
      1. 기획재정부 결산 총괄
      2. 재정흐름도
    II. 기획재정부 결산분석 요약
    III. 기획재정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매각여부가 불확실한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의 연례적 계상 및 물납 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저조
      2. IMF연수프로그램: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채용정보시스템과의 조정 필요
      3. 국외여비: 사업목적과 무관한 여비 지출
      4.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계약 위반에 따른 기지급 선금의 반환 조치 필요
      5. 소비자 물가관리: 공정위 보조사업과의 중복 및 사업효과성 저조
      6.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활용: 미래기획위원회 업무 등과의 유사·중복
      7. 대북지식협력사업: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의 이관 필요
      8.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차입 이자율 전망의 오류, 국고금운용수익의 세입조치및 국고금 위탁 운용수수료율의 인하 검토 필요
      9. 신흥경제권 녹색성장 협력강화: 기본경비성 사업 추진
      10.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운영: 일반수용비에 의한 연구용역 수행
      1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평가의 공정성 미흡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않는 공동연구 추진
      12. 정책연구개발: 연구 결과물 공개율 저조

    【대외경제협력기금】
      13. 대개도국 차관사업: 비구속성 원조실적 부진
      14.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회 보고 및 심의제도 부재
      15. 기금운용계획 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절

    【공공자금관리기금】
      16. 타기금예수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예수금 미예수
      17. 타기금예탁금: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규모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 일반회계 전입금: 보증공급실적 부진에도 정부 출연금 전액 집행
      19. 구상권관리비: 부실 발생에 따른 리스크관리 문제
      20. 기본경비: 기금 인건비 및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납부 부적절

    【복권기금】
      21.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 일부 지자체 편중 지원

  [국세청]
    IV. 국세청 재정운용구조
      1. 국세청 결산 총괄
    V. 국세청 결산분석 요약
    VI. 국세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사업: 집행실적 저조
      2. 보전금(310목): 과도한 불용액 및 전용액 발생
      3.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
      4. 납세조합법정교부금: 교부금 지급기준 불합리
      5.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연구용역 사전검토 불충분

  [관세청]
    VII. 관세청 재정운용구조
    VIII. 관세청 결산분석 요약
    IX. 관세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관세 체납관리실적 부진 및 부과의 적정성 미흡
      2. 벌금·가산금 세입: 징수실적 부진
      3. 건물·토지대여료: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허가 부적정
      4. 정보관리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5.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사업: 청사수급관리계획 미이행
      6. 중앙관세분석소 이전사업: 집행 부진 및 조정 부적정
  [조달청]
    X. 조달청 재정운용구조
      1. 조달청 결산 총괄
      2. 조달청 재정흐름도
    XI. 조달청 결산분석 요약
    XII. 조달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일반회계 전출금: 세입 결손 등에 따른 축소 규모 과다
      2. 비축물자사업 수익: 비축물자 방출실적 저조 등
      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 예산 과다 편성 및 목적 외 사용
      4. 국유재산 관리: 행정용품 창고 활용 미흡
      5. 회전자금 운용: 여유자금 활용 미흡
  [통계청]
    XIII. 통계청 재정운용구조
      1. 통계청 결산 총괄
    XIV. 통계청 결산분석 요약
    XV. 통계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수입대체경비수입: 초과수납 연례적 과도
      2. 인구주택총조사사업: 조사요원 채용일수 과다
      3. 지방청 인건비: 과다 산정에 따른 불용액 과다
      4. 통계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수입: 초과지출사업의 수납지연

  
외교통상통일
  [외교통상부]
    I. 외교통상부 재정운용구조
      1. 외교통상부 총괄
      2. 재정흐름도
    II. 외교통상부 결산분석 요약
    III. 외교통상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의 과소계상
      2. 외교통상부 예비비 분석: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3.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및 재외공관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방식의 부적절
      4. 재외공관 행정원 등 운용: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 운용
      5.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국제기구 진출 미흡
      6. 글로벌 코리아 미래전략 기반 네트워크 강화: 예산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편성
      7.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 외교안보연구조성비(포상금)의 법적근거 미비 및 정액지급 부적정
      8. 연구개발비: 연구결과의 공개 미흡
      9.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사업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과다
      10. 재외동포재단 수입: 정부출연금과 국제교류기금의 이원적  재원 조달문제
      11. 국제교류기금: 기금운용손실 발생

    【국제협력단】
      12. KOICA 예산편성: 자체수입 과소계상 등

  [통일부]
    IV. 통일부 재정운용구조
      1. 통일부 총괄
      2. 재정흐름도
    V. 통일부 결산분석 요약
    VI. 통일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예산 이용 요건 위배 및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미정비
      3. 북한정세지수(NKSI): 정세지수의 비공개
      4. 통일교육원 교수연구조성비: 편성 및 집행 오류
      5.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결산: 사업비 집행 분석
      6.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의 효율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V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용구조
      1. 재정현황
    V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통일문제여론조사: 여론조사의 다양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