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국방
【국방부】
I. 국방부 재정운용구조
1. 국방부 총괄
2. 재정흐름도
3. 부문별, 군별 국방재정 현황
II. 국방부 결산분석 요약
III. 국방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급여정책 프로그램: 향토방위군무원 과다 운영 문제 등
2. 기타교육시설 획득관리: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등
3.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훈련성과 및 예산집행 부진
4. 예비역 교관 운영지원: 예비역 교관 규모의 적정 관리 필요성
5. 전쟁기념사업회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미반납
6. 장비획득사업: 군수품 조달계획서 작성 부적정
7. 특수장비획득사업: 사업계획 부실 문제
8. 수리부속지원사업: 동류전용 및 이월과다 문제
9. 의무장비 획득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한 장비획득 문제
10. 전직지원교육사업: 성과부진 및 사업중복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이·전용 반복 문제
12. 국방광대역통합망 정부지급금: 통합망 구축지연 문제
13. 자원관리 정보체계개발: 전용을 통한 신규 시스템 구축
14. 국방 IPTV: 시청료 과다계상 문제
15. 피복비: 수의계약 과다문제
16. 명시이월한도액: 연례적인 과다편성 문제
17. 국방부 보조금 사업: 보조금 관리 미흡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8. 행정지원 및 기타사업: 국회의 동의없는 신규사업 추진 문제 등
【군인복지기금】
19. 장병격려비: 포상금 지급기준 및 법적 근거 미비
20. 장학사업: 복지사업의 수혜 형평성 문제
【병무청】
VII. 병무청 재정운용구조
VIII. 병무청 결산분석 요약
IX. 병무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과태료 수납실적 부진 문제
2. 공익근무요원 교육: 교육예산의 간접비 비중 과다 문제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I. 행정안전부 재정운용구조
1. 행정안전부 총괄
2. 재정흐름도
II. 행정안전부 결산분석 요약
III. 행정안전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기타경상이전수입: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실적 미흡
2. 기타재산수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미수납 문제
3.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과의 중복
4. 공무원후생복지지원:퇴직예정 공무원 전직지원교육의 전문성 문제
5. 공무원교육훈련: 장기 국외훈련의 특정지역 편중
6.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부처 자체파견 직위와 병렬적 운영
7.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연례적인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문제
8.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추진: 업무추진(위문·격려) 성격의 사업을 일반수용비로 집행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설치검사 지원 예산의 미집행
10.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단위사업): 세부사업간 차별화 미흡
11. 정보화역기능대응: 인터넷중독예방상담의 부처별 분산추진
12. 정보화마을조성: 정보화마을간 소득격차 및 정보화격차의 문제
13. 지방분권촉진위원회운영: 지방이양실적의 미흡
14. 지방행정연구정책개발: 지방행정연구원의 경상비용 절감 필요
15.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운영: 법률 통과를 전제로 사업집행
16. 지자체국제교류협력지원: 집행실적부진, 사업명 변경 필요
17.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18.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중간평가 미흡단체에 대한 계속지원 부적정
19.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20.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 증가
21. 지방교부금: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조치미흡
22. 지방세 수입: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필요
23.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국고보조금 정산체계 마련 필요
24. 도청이전 지원: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25. 지역발전활성화: 행사·홍보성 예산집행
26. 재해복구지원: 복구 확정 및 교부 결정의 최소화 필요
27. 자전거인프라구축: 생활교통형 자전거인프라구축 필요
28.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지자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9. 특수상황지역개발: 타 광특회계사업과 상이한 국고보조율 적용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0.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지방이전: 집행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연부액으로 예산편성
【공무원연금기금】
31. 연금기여금 과소계상과 퇴직수당 과다계상
32. 대체투자 운용수익률 저조
33. 수안보상록호텔 운영사업: 사업추진 타당성 불확실
34. 신규시설 건립사업: 집행실적 저조
【경찰청】
IV. 경찰청 재정운용구조
1. 경찰청 총괄
2. 재정흐름도
V. 경찰청 결산분석 요약
VI. 경찰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 운영: 보조금 관리 미흡
2.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보조금 관리 미흡 및 교육실적 부진
3. 차량 구입: 112순찰차 할부 구매 부적정
4. 경찰대학 운영: 체력단련장 운영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미흡
5. 의무관리 운영: 임상연구비 과제선정 및 성과평가 미흡
6.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역변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진 및 보조금 관리 미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전: 종료된 사업의 이월처리 부적정
【소방방재청】
VII. 소방방재청 재정운용구조
1. 소방방재청 총괄
2. 재정흐름도
VIII. 소방방재청 결산분석 요약
IX. 소방방재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대상 축소 부적정
2. 민방위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부진
3.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부진
4. 사전재해영향성협의제도 운영: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미흡
5. 지역안전도 진단: 사업의 임의 중단 및 진단 결과의 활용 미흡
6.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운영: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부적정
7.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 평가에 따른 제재조치 미흡 및 대체 과제 추진 지연
8.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총액 편성 및 예산 배분기준 부적정
9.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상황실 활용 미흡 및 관측장비 부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 소하천 정비: 예산의 임의적 총액 편성 및 재정투자계획 미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용구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괄
X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X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재외선거관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2.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교육과학기술
I.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교육과학기술부 결산 총괄
2.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흐름도
II. 교육과학기술부 결산분석 요약
III.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기타재산수입: 반납이자 누락분 추가 반납 필요
2. 한국장학재단 출연: ICL 수요 과다 추정에 따른 불용 과다 등
3.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일부 교부금의 목적외 사용
4.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일부 대학의 실적 미흡
5. 국립대학 인건비: 연례적 전용 부적절
6. 국립대학 기본경비: 수요예측 미흡에 따른 전용·조정 과다
7.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연례적 초과승인 부적절
8. 해외협력기반조성: 연구재단의 국제기관간MOU지원사업과 유사
9.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평가·관리 체계 미흡
10.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자금 대출 지원 부적절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부적절
1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3.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시스템 미비
14. 평생학습진흥지원: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5.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6.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7. e-러닝 세계화: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8. 신약개발지원센터: 출연금 지급 부적절
19.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자체사업비 조달계획 미흡
20. 나노fab. 시설구축: 사업종료 후 자립방안 미흡
21.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기획홍보비 과다 지출
22.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술료 감면 기준 부적절
23.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술료 징수액 집행 부적절
2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결원보충 미흡
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창의연구사업의 정책기획 과다
26.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전준비 미흡
27. 한국한의학연구원: 연례적 미충원으로 인한 현원 감소
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민간수탁의 연례적 과소 계상
29.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지원: 연례적 이월 부적절
30.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지원: 연례적 이월 부적절
31.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전액 불용 부적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2. 퇴직수당 급여사업: 과다계상
33. 대여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에서의 형평성 문제
34. 해외자산 간접 투자수익률 저조와 대체투자 벤치마크수익률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