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 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 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2010회계연도결산 중점 분석 총괄
1. 회계별·성질별 세입 결산 분석
2. 특별회계 세입 결산 분석
3. 기금 수입구조와 운용실태 분석
4.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부담금 관리·운용 결산 분석
6.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 분석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결산 분석
8.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분석
9. 4대강 사업 결산 분석
10.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분석
11. 출연사업의 예산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 정부 펀드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R&D 관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실태 분석
14. 국가정보화사업 결산 분석
15.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문제점 분석
16. 국회 증감사업의 예산변경 현황 분석
17.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18.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19. 신규 재정사업 분석
20.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21. 인건비 집행 실태 분석
2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분석
23.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24. 이·전용, 조정 및 불용 결산현황 분석
25.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26. 외화예산 분석
27.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28. 의무지출 결산 분석
29.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및 개선방안
30. 기금 재무 분석
31. 국민건강보험 재정위험과 입법과제
32. 세계잉여금 분석
33. 공공기관 부채 분석
34.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분석
35. 민간보조사업 결산 분석
3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현황과 개선방안
37.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분석
38.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사업 결산 분석
2. 특별회계 세입 결산 분석
3. 기금 수입구조와 운용실태 분석
4.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부담금 관리·운용 결산 분석
6.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 분석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결산 분석
8.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분석
9. 4대강 사업 결산 분석
10.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분석
11. 출연사업의 예산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 정부 펀드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R&D 관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실태 분석
14. 국가정보화사업 결산 분석
15.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문제점 분석
16. 국회 증감사업의 예산변경 현황 분석
17.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18.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19. 신규 재정사업 분석
20.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21. 인건비 집행 실태 분석
2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분석
23.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24. 이·전용, 조정 및 불용 결산현황 분석
25.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26. 외화예산 분석
27.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28. 의무지출 결산 분석
29.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및 개선방안
30. 기금 재무 분석
31. 국민건강보험 재정위험과 입법과제
32. 세계잉여금 분석
33. 공공기관 부채 분석
34.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분석
35. 민간보조사업 결산 분석
3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현황과 개선방안
37.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분석
38.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사업 결산 분석
2010회계연도결산 중점 분석 I
제1장 재정수입
I. 회계별·성질별 세입 결산 분석
1. 2010년 세입 개관
가. 회계별 세입 현황
나. 성질별 세입 현황
다. 부처별 세입 현황
2. 국세수입 분석
가. 국세수입 실적 개관
나. 국세수입 예산과 결산 오차 분석
3. 국세 외 수입 분석
가. 국세 외 수입실적 개관
나. 예산을 과다계상한 과목
다. 연례적으로 수납률(수납액/징수결정액)이 저조한 과목
라. 연례적 예산 미편성 사례
II. 특별회계 세입 결산 분석
1. 개 요
2. 정부 특별회계 현황
가. 특별회계 현황
나.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3. 기업특별회계: 재정상태 및 전년도이월금 문제
가. 기업특별회계 재정흐름도
나.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입금 점유율 과다 및 재정상태 열악
다. 조달특별회계: 전년도이월금 세입예산 편성 부정확
4. 기타특별회계: 일부 특별회계의 전입금 점유율 과다
가. 개 요
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자체 세입원 취약 및 부담금 징수실적 저조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과천청사 활용방안 미정
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일반회계 의존 과다
마. 환경개선특별회계: 목적세 폐지 도래 및 부담금 징수실적 저조
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사. 교통시설특별회계: 목적세 폐지 도래 및 전입금 외 자체 세입원 취약
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자체 세입원 취약
III. 기금 수입구조와 운용실태 분석
1. 문제 제기
2. 2010년 기금수입 결산 현황
가. 기금의 수입구조
나. 부처별 기금수입 현황
다. 사업성격별 기금수입 현황
3. 부담금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 분석
가. 일부기금의 부담금수입 연평균증가율 감소
나. 부담금 수입의 불안정성
다. 법정부담금 인하 검토 필요
라. 조성재원과 기금목적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4. 정부내부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업성기금 분석
5. 사회보장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 분석
6. 금융성기금 분석
7. 계정성기금 분석
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미예수
IV.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출자기관의 개념 및 범위
2. 출자기관 내역
가. 출자기관 규모
나. 분류별 출자현황
다. 연도별 출자현황
라. 부처별 출자현황
3. 출자기관 배당 현황
4. 현행 배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결손 보전 후 배당순위 문제
나. 부채과다로 인한 배당 유보의 문제
다. 금융성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과다
라. 상법과 다른 개별법상 적립금
마. 정책적 판단에 의한 배당수입 조절 문제
V. 부담금 관리·운용 결산 분석
1. 개 요
2. 부담금 현황
가. 부담금 수
나. 징수실적
다. 부담금 귀속내역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분석
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
다.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에 귀속되는 부담금
제2장 재정운용성과
I.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 분석
1. 2010년도 결산 현황
가. 분야별 결산 현황
나. 부처별 결산 현황
2. 2010년 일자리 지원 현황
가. 일자리 지원사업의 범주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일자리 지원사업의 분야별 예산 배분
다. 직접 일자리 지원 현황
3. 주요 사업 분석
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 기타 부적절하게 추진된 사업
II.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결산 분석
1. 개요
2. 2010년도 결산 현황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추이
가. 연도별 사업 규모
나.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
4.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가. 추진체계
나. 부처별로 다른 추진체계: 서비스 기관 일원화 필요
5. 사업별 결산 분석
가.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중복 수혜 문제
나.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사업: 사업관리 부실로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
다.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중복
라. 부처별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III.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분석
1. 전자정부지원 사업 개요
2.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현황
가. 2010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총괄
나. 27개 과제별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다. 연도별 전자정부지원 사업 재정투입 현황
라. 2010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사업비 지출액 현황
3.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비 증가의 문제
가. 2010년 전자정부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결산 현황
나.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예산의 관계
다. 유지보수 예산의 절감을 위한 전산자원 통합 필요
4. 전자정부지원 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문제점
가. 2010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 성과점검 결과 현황
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부족 문제
다. 시스템 재활용과 유지보수 비용절감을 고려한 성과관리 필요
IV. 4대강 사업 결산 분석
1. 결산 현황 및 사업 개요
가. 결산 현황
나. 사업 개요
2.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 결산 분석
가.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
나. 수자원공사지원 사업: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투자액 회수 방안 마련 필요
다. 4대강 사업 완료 후 하천유지 관리 재원마련 문제
3.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 결산 분석
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저조
나.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턴키발주를 통한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
다. 농경지리모델링사업: 계획부실로 인한 지구변경
4. 환경부 소관 사업 결산 분석
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4대강사업)
V.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분석
1. 문제제기
2. 기금 자산 현황
가. 기금 자산의 분류
나. 기금 자산의 현황
3.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실태
가. 여유자금 운용평잔과 운용수익률
나.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분석
다. 금융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분석
라. 계정성기금 여유자금 운용 분석
마. 사회보험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분석
VI. 출연사업의 예산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출연금의 정의 및 특징
2. 출연사업의 규모 및 현황
3. 출연사업 관련 문제점
가. 출연사업 성격 및 관리체계 불명확
나. 출연금 편성시 문제
다. 예산 집행 후 잔액 처리의 문제
라. 출연의 법적 근거 결여
4. 출연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VII. 정부 펀드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 요
2. 정부 펀드투자 사업 현황
가.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된 경우
나.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다. 각 사업별 운용·관리체계 비교
라. 각 사업별 수익률 현황
3. 펀드결성액 대비 투자실적 저조
가.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
나.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지원
다. 국토해양부: 글로벌인프라펀드
4. 펀드의 투자대상 선정 부적정
가. 중소기업청: 투자대상기업 선정 시 주의 필요
나. 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 외국영화 수입 프로젝트 투자 부적정
다. 농림수산식품부: 비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문제
5. 펀드투자사업 운용·관리체계의 문제
가. 지식경제부: 정부 투자 원금 및 운용수익금의 귀속 불분명
나. 특허청: 청산이 예정된 투자조합 관련 세입 미편성
다. 영화진흥위원회: 펀드투자 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라. 펀드투자 사업 운용성과의 국회 보고 의무화 필요
VIII. R&D 관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실태 분석
1. R&D 관리기관 운영 현황
2. 기획·선정 관련 업무의 적절성 점검
가. 과제기획위원의 연구과제 공모 참여 부적절
나. 기획평가업무 관련 연구수당 계상 부적정
다.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기간 위반
라. 기업에 대한 유사 기술분야 반복 지원 검증 부족
3.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적절성 점검
가. 퇴사 및 연구연가에 따른 연구책임자 교체시 제재조치 검토 필요
나. 연구실패 과제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다. 환수금 면제 기준 부적절
라. 특허 등 과제결과물 관리 미흡
4. 요약 및 결론
IX. 국가정보화사업 결산 분석
1. 국가정보화사업 분석의 목적
2. 국가정보화사업 개요
가. 국가정보화의 개념 및 분석의 범위
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다.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3. 국가정보화사업 재정지출 규모의 추이
가. 재정규모의 추이: 2000~2010년
4. 2010회계연도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가. 결산 개요
나. 일반회계 정보화사업 결산
다. 특별회계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라. 기금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5. 정보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집행부진 부처 및 관련 사업
나.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처리
다. 중복 방지를 위한 정책추진 미흡
라. 전산장비 유지보수 산정기준의 부재에 따른 예산 낭비
마.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자료 보호 노력 미흡
X.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문제점 분석
1. 문제제기
2.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결산 현황
3.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문제점
가. 사업체계 분절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나. 과소한 원조규모
다. 구속성 원조 과다
라. 사업목적에 따른 재원배분 필요
마. 유·무상 연계사업 실적 저조
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부재
사. PPP사업 활성화 필요
I. 회계별·성질별 세입 결산 분석
1. 2010년 세입 개관
가. 회계별 세입 현황
나. 성질별 세입 현황
다. 부처별 세입 현황
2. 국세수입 분석
가. 국세수입 실적 개관
나. 국세수입 예산과 결산 오차 분석
3. 국세 외 수입 분석
가. 국세 외 수입실적 개관
나. 예산을 과다계상한 과목
다. 연례적으로 수납률(수납액/징수결정액)이 저조한 과목
라. 연례적 예산 미편성 사례
II. 특별회계 세입 결산 분석
1. 개 요
2. 정부 특별회계 현황
가. 특별회계 현황
나.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3. 기업특별회계: 재정상태 및 전년도이월금 문제
가. 기업특별회계 재정흐름도
나.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입금 점유율 과다 및 재정상태 열악
다. 조달특별회계: 전년도이월금 세입예산 편성 부정확
4. 기타특별회계: 일부 특별회계의 전입금 점유율 과다
가. 개 요
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자체 세입원 취약 및 부담금 징수실적 저조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과천청사 활용방안 미정
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일반회계 의존 과다
마. 환경개선특별회계: 목적세 폐지 도래 및 부담금 징수실적 저조
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사. 교통시설특별회계: 목적세 폐지 도래 및 전입금 외 자체 세입원 취약
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자체 세입원 취약
III. 기금 수입구조와 운용실태 분석
1. 문제 제기
2. 2010년 기금수입 결산 현황
가. 기금의 수입구조
나. 부처별 기금수입 현황
다. 사업성격별 기금수입 현황
3. 부담금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 분석
가. 일부기금의 부담금수입 연평균증가율 감소
나. 부담금 수입의 불안정성
다. 법정부담금 인하 검토 필요
라. 조성재원과 기금목적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4. 정부내부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업성기금 분석
5. 사회보장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 분석
6. 금융성기금 분석
7. 계정성기금 분석
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미예수
IV.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출자기관의 개념 및 범위
2. 출자기관 내역
가. 출자기관 규모
나. 분류별 출자현황
다. 연도별 출자현황
라. 부처별 출자현황
3. 출자기관 배당 현황
4. 현행 배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결손 보전 후 배당순위 문제
나. 부채과다로 인한 배당 유보의 문제
다. 금융성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과다
라. 상법과 다른 개별법상 적립금
마. 정책적 판단에 의한 배당수입 조절 문제
V. 부담금 관리·운용 결산 분석
1. 개 요
2. 부담금 현황
가. 부담금 수
나. 징수실적
다. 부담금 귀속내역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분석
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
다.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에 귀속되는 부담금
제2장 재정운용성과
I.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 분석
1. 2010년도 결산 현황
가. 분야별 결산 현황
나. 부처별 결산 현황
2. 2010년 일자리 지원 현황
가. 일자리 지원사업의 범주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일자리 지원사업의 분야별 예산 배분
다. 직접 일자리 지원 현황
3. 주요 사업 분석
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 기타 부적절하게 추진된 사업
II.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결산 분석
1. 개요
2. 2010년도 결산 현황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추이
가. 연도별 사업 규모
나.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
4.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가. 추진체계
나. 부처별로 다른 추진체계: 서비스 기관 일원화 필요
5. 사업별 결산 분석
가.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중복 수혜 문제
나.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사업: 사업관리 부실로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
다.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중복
라. 부처별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III.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분석
1. 전자정부지원 사업 개요
2.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현황
가. 2010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총괄
나. 27개 과제별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다. 연도별 전자정부지원 사업 재정투입 현황
라. 2010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사업비 지출액 현황
3.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비 증가의 문제
가. 2010년 전자정부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결산 현황
나.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예산의 관계
다. 유지보수 예산의 절감을 위한 전산자원 통합 필요
4. 전자정부지원 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문제점
가. 2010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 성과점검 결과 현황
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부족 문제
다. 시스템 재활용과 유지보수 비용절감을 고려한 성과관리 필요
IV. 4대강 사업 결산 분석
1. 결산 현황 및 사업 개요
가. 결산 현황
나. 사업 개요
2.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 결산 분석
가.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
나. 수자원공사지원 사업: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투자액 회수 방안 마련 필요
다. 4대강 사업 완료 후 하천유지 관리 재원마련 문제
3.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 결산 분석
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저조
나.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턴키발주를 통한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
다. 농경지리모델링사업: 계획부실로 인한 지구변경
4. 환경부 소관 사업 결산 분석
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4대강사업)
V.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분석
1. 문제제기
2. 기금 자산 현황
가. 기금 자산의 분류
나. 기금 자산의 현황
3.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실태
가. 여유자금 운용평잔과 운용수익률
나.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분석
다. 금융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분석
라. 계정성기금 여유자금 운용 분석
마. 사회보험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분석
VI. 출연사업의 예산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출연금의 정의 및 특징
2. 출연사업의 규모 및 현황
3. 출연사업 관련 문제점
가. 출연사업 성격 및 관리체계 불명확
나. 출연금 편성시 문제
다. 예산 집행 후 잔액 처리의 문제
라. 출연의 법적 근거 결여
4. 출연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VII. 정부 펀드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 요
2. 정부 펀드투자 사업 현황
가.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된 경우
나.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다. 각 사업별 운용·관리체계 비교
라. 각 사업별 수익률 현황
3. 펀드결성액 대비 투자실적 저조
가.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
나.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지원
다. 국토해양부: 글로벌인프라펀드
4. 펀드의 투자대상 선정 부적정
가. 중소기업청: 투자대상기업 선정 시 주의 필요
나. 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 외국영화 수입 프로젝트 투자 부적정
다. 농림수산식품부: 비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문제
5. 펀드투자사업 운용·관리체계의 문제
가. 지식경제부: 정부 투자 원금 및 운용수익금의 귀속 불분명
나. 특허청: 청산이 예정된 투자조합 관련 세입 미편성
다. 영화진흥위원회: 펀드투자 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라. 펀드투자 사업 운용성과의 국회 보고 의무화 필요
VIII. R&D 관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실태 분석
1. R&D 관리기관 운영 현황
2. 기획·선정 관련 업무의 적절성 점검
가. 과제기획위원의 연구과제 공모 참여 부적절
나. 기획평가업무 관련 연구수당 계상 부적정
다.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기간 위반
라. 기업에 대한 유사 기술분야 반복 지원 검증 부족
3.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적절성 점검
가. 퇴사 및 연구연가에 따른 연구책임자 교체시 제재조치 검토 필요
나. 연구실패 과제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다. 환수금 면제 기준 부적절
라. 특허 등 과제결과물 관리 미흡
4. 요약 및 결론
IX. 국가정보화사업 결산 분석
1. 국가정보화사업 분석의 목적
2. 국가정보화사업 개요
가. 국가정보화의 개념 및 분석의 범위
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다.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3. 국가정보화사업 재정지출 규모의 추이
가. 재정규모의 추이: 2000~2010년
4. 2010회계연도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가. 결산 개요
나. 일반회계 정보화사업 결산
다. 특별회계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라. 기금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5. 정보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집행부진 부처 및 관련 사업
나.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처리
다. 중복 방지를 위한 정책추진 미흡
라. 전산장비 유지보수 산정기준의 부재에 따른 예산 낭비
마.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자료 보호 노력 미흡
X.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문제점 분석
1. 문제제기
2.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결산 현황
3.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문제점
가. 사업체계 분절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나. 과소한 원조규모
다. 구속성 원조 과다
라. 사업목적에 따른 재원배분 필요
마. 유·무상 연계사업 실적 저조
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부재
사. PPP사업 활성화 필요
2010회계연도결산 중점 분석 II
제3장 재정집행 적정성
I. 국회 증감사업의 예산변경 현황 분석
1.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결과
2. 국회 증감사업의 예산변경 현황
3.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감액한 경우
가. 국회가 증액한 사업의 이․ 전용 및 조정을 통한 감액 현황
나. 고용노동부: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 컨설팅사업 증액분을 타사업에 사용
다. 국가보훈처: 무공영예수당 증액분의 일부를 타 수당 지급에 사용
라. 국방부: 국회가 증액한 사업의 예산 일부를 배상금 등에 사용
마. 국토해양부: 국회가 증액한 사업의 예산 일부를 타 사업으로 집행
바. 방위사업청: 해군력 건설비를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사용 등
사. 환경부: 국회가 증액한 세사업의 예산 일부를 타 세사업으로 집행
4.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증액한 경우
가. 국회가 감액한 사업의 이․ 전용 및 조정을 통한 증액 현황
나. 국토해양부: 토당-원당 국대도건설사업의 조정을 통한 증액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 안전관리 과학화사업의 예산 복구
5. 결 론
II.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1. 분석배경 및 결산 현황
2. 직접사업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결산 현황
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나.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VI 차 례
3. 보조사업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결산 현황
가.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나. 중앙정부 교부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4.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유 분석
5.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통제를 통한 예산효율성 제고
III.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1. 문제 제기
2. 과거 3년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가. 2007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나. 2008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다. 2009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라. 연례적인 유사· 중복 사업 현황
3. 유사․ 중복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가. 계속되는 유사· 중복사업의 발생 문제
나. 부처별 유사· 중복 사업 현황과 문제점
다. 유사· 중복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미완료 문제
라. 유사· 중복 시정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미흡
마. 연례적인 유사· 중복사업의 발생 문제
4. 2010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가.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나. 부처내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다. 2010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결산 내역
5. 유사․ 중복 사업의 유형화
가. 연례적인 유사· 중복 지적사업
나. 유사· 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다. 녹색성장 관련 유사· 중복사업
라. 집행관리가 부실한 유사· 중복사업
마. 2010회계연도 신규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
6. 개선방안
IV. 신규 재정사업 분석
1. 신규 재정사업의 의의 및 분석의 필요성
2. 2010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현황
가. 부처별 현황
나. 집행률 현황
다. 실집행률이 0%인 사업 현황
라.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 현황
마. 의무· 재량지출 사업 현황
바.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현황
3. 2010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문제사례 분석
가. 예비타당성 조사 미완료 사업
나. 법적근거 미흡 사업
다.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 미흡 사업
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마. 유사· 중복 사업
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업
사. 사업운영방식 및 집행관리 미흡 사업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V.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1. 예비비 결산 현황
가. 201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현황
나. 최근 예비비 예· 결산 추이
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
2.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3.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서 이· 전용 및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
4. 연례적 일반예비비 지출 문제
5. 구제역 관련 예비비 사용 현황
6. 「국가재정법」상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의 분기별 국회제출 필요
VI. 인건비 집행 실태 분석
1. 회계별 인건비 예· 결산 현황
2. 소관별 인건비 예· 결산 현황
3. 인건비 예산 편성 개선과제
VII.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분석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의의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
나. 사업내용의 변경
다.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라.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편성 및 집행
마. 이용 및 전용의 한계 규정 위반
바.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
사. 예산 이· 전용 후 이월집행 문제
아. 이월예산의 목적 외 사용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가. 예산 이용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마련 필요
나. 전용의 요건과 한계 구체화 필요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라. 결산결과의 예산 반영 필요
VIII.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1. 수시배정제도의 의의와 내용
2.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가. 최근 3년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나. 부처별 현황
다. 사유별 현황
3. 수시배정사업의 문제점 분석
가. 국회 증액사업의 수시배정 문제
나. 수시배정 지정 필요사업의 미지정 문제
다. 예산 미배정 사업
라.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배정 문제
마. 복수연도 지정사업
4. 수시배정제도의 개선사항
가. 수시배정사업 지정 기준 명확화
나. 수시배정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의 국회제출의무 부과
IX. 이·전용, 조정 및 불용 결산현황 분석
1. 문제제기
2. 2010회계연도 이· 전용, 조정 및 불용 결산현황 분석
가. 이용(移用)
나. 전용(轉用)
다. 조정(調整)
라. 불용(不用)
3. 마무리
X.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1.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현황
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개요
나. 특수활동비 결산
다. 특정업무경비 결산 현황
2. 특수활동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집행의 투명성 미흡
나. 증빙서류 생략 과다
3. 특정업무경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월정액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라.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용도로 집행
마. 특정업무경비 월정액 지급대상 부적정
바. 특정업무의 범위 불명확
XI. 외화예산 분석309
1. 분석 개요
2. 외화예산 현황
3. 주요부처 환차손·환차익 현황
가. 외교통상부
나. 국방부
다. 방위사업청
4. 외화예산의 환차손․환차익 발생 시 문제점
5. 외화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가. 일반수용비(210-01목)
나. 임차료(210-07목)
다. 국외업무여비(220-02목) · 국제화여비(220-03목)
라. 사업추진비(240-01목)
마. 해외경상이전(340-01목)
바. 국제부담금(340-02목)
사. 자산취득비(430-01목)
6. 외화예산 관리의 해외사례
가. 호 주
나. 뉴질랜드
다. 영 국
라. 캐나다
7. 외화예산의 관리방안
가. 외화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정비
나. 중앙집중식 관리체계 도입 검토
다. 환차손· 환차익 관리 전담조직 구성
라. 국회의 예· 결산 심의기능 강화
I. 국회 증감사업의 예산변경 현황 분석
1.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결과
2. 국회 증감사업의 예산변경 현황
3.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감액한 경우
가. 국회가 증액한 사업의 이․ 전용 및 조정을 통한 감액 현황
나. 고용노동부: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 컨설팅사업 증액분을 타사업에 사용
다. 국가보훈처: 무공영예수당 증액분의 일부를 타 수당 지급에 사용
라. 국방부: 국회가 증액한 사업의 예산 일부를 배상금 등에 사용
마. 국토해양부: 국회가 증액한 사업의 예산 일부를 타 사업으로 집행
바. 방위사업청: 해군력 건설비를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사용 등
사. 환경부: 국회가 증액한 세사업의 예산 일부를 타 세사업으로 집행
4.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증액한 경우
가. 국회가 감액한 사업의 이․ 전용 및 조정을 통한 증액 현황
나. 국토해양부: 토당-원당 국대도건설사업의 조정을 통한 증액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 안전관리 과학화사업의 예산 복구
5. 결 론
II.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1. 분석배경 및 결산 현황
2. 직접사업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결산 현황
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나.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VI 차 례
3. 보조사업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결산 현황
가.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나. 중앙정부 교부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
4.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유 분석
5.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통제를 통한 예산효율성 제고
III.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1. 문제 제기
2. 과거 3년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가. 2007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나. 2008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다. 2009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라. 연례적인 유사· 중복 사업 현황
3. 유사․ 중복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가. 계속되는 유사· 중복사업의 발생 문제
나. 부처별 유사· 중복 사업 현황과 문제점
다. 유사· 중복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미완료 문제
라. 유사· 중복 시정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미흡
마. 연례적인 유사· 중복사업의 발생 문제
4. 2010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가.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나. 부처내 유사· 중복 사업 현황
다. 2010회계연도 유사· 중복 사업 결산 내역
5. 유사․ 중복 사업의 유형화
가. 연례적인 유사· 중복 지적사업
나. 유사· 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다. 녹색성장 관련 유사· 중복사업
라. 집행관리가 부실한 유사· 중복사업
마. 2010회계연도 신규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
6. 개선방안
IV. 신규 재정사업 분석
1. 신규 재정사업의 의의 및 분석의 필요성
2. 2010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현황
가. 부처별 현황
나. 집행률 현황
다. 실집행률이 0%인 사업 현황
라.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 현황
마. 의무· 재량지출 사업 현황
바.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현황
3. 2010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문제사례 분석
가. 예비타당성 조사 미완료 사업
나. 법적근거 미흡 사업
다.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 미흡 사업
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마. 유사· 중복 사업
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업
사. 사업운영방식 및 집행관리 미흡 사업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V.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1. 예비비 결산 현황
가. 201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현황
나. 최근 예비비 예· 결산 추이
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
2.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3.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서 이· 전용 및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
4. 연례적 일반예비비 지출 문제
5. 구제역 관련 예비비 사용 현황
6. 「국가재정법」상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의 분기별 국회제출 필요
VI. 인건비 집행 실태 분석
1. 회계별 인건비 예· 결산 현황
2. 소관별 인건비 예· 결산 현황
3. 인건비 예산 편성 개선과제
VII.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분석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의의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
나. 사업내용의 변경
다.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라.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편성 및 집행
마. 이용 및 전용의 한계 규정 위반
바.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
사. 예산 이· 전용 후 이월집행 문제
아. 이월예산의 목적 외 사용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가. 예산 이용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마련 필요
나. 전용의 요건과 한계 구체화 필요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라. 결산결과의 예산 반영 필요
VIII.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1. 수시배정제도의 의의와 내용
2.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가. 최근 3년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나. 부처별 현황
다. 사유별 현황
3. 수시배정사업의 문제점 분석
가. 국회 증액사업의 수시배정 문제
나. 수시배정 지정 필요사업의 미지정 문제
다. 예산 미배정 사업
라.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배정 문제
마. 복수연도 지정사업
4. 수시배정제도의 개선사항
가. 수시배정사업 지정 기준 명확화
나. 수시배정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의 국회제출의무 부과
IX. 이·전용, 조정 및 불용 결산현황 분석
1. 문제제기
2. 2010회계연도 이· 전용, 조정 및 불용 결산현황 분석
가. 이용(移用)
나. 전용(轉用)
다. 조정(調整)
라. 불용(不用)
3. 마무리
X.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1.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현황
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개요
나. 특수활동비 결산
다. 특정업무경비 결산 현황
2. 특수활동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집행의 투명성 미흡
나. 증빙서류 생략 과다
3. 특정업무경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월정액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라.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용도로 집행
마. 특정업무경비 월정액 지급대상 부적정
바. 특정업무의 범위 불명확
XI. 외화예산 분석309
1. 분석 개요
2. 외화예산 현황
3. 주요부처 환차손·환차익 현황
가. 외교통상부
나. 국방부
다. 방위사업청
4. 외화예산의 환차손․환차익 발생 시 문제점
5. 외화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가. 일반수용비(210-01목)
나. 임차료(210-07목)
다. 국외업무여비(220-02목) · 국제화여비(220-03목)
라. 사업추진비(240-01목)
마. 해외경상이전(340-01목)
바. 국제부담금(340-02목)
사. 자산취득비(430-01목)
6. 외화예산 관리의 해외사례
가. 호 주
나. 뉴질랜드
다. 영 국
라. 캐나다
7. 외화예산의 관리방안
가. 외화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정비
나. 중앙집중식 관리체계 도입 검토
다. 환차손· 환차익 관리 전담조직 구성
라. 국회의 예· 결산 심의기능 강화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II
제4장 재정건전성·투명성
I.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1. 재정수지 현황 및 추이
가. 2010년 재정수지
나. 재정수지의 변화 추이
2.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가. 국가채무 현황
나. 최근 국가채무의 변화 추이
3. 재정수지·국가채무 중기 전망
II. 의무지출 결산 분석
1. 2010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 현황
가. 의무지출의 정의 및 범위
나. 2010회계연도 결산 의무지출 현황
다. 회계별·기금별 2010년 의무지출
2. 주요 분야별 의무지출
가. 교부금
나.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다. 농림분야 의무지출
라. 이자상환
마. 기타
3. 의무지출 구조 비교: 한국 vs 미국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I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및 개선방안
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요
2.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가. 2009~2010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나.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지방재정 영향
가.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 세수 및 재정력과 관계없는 감면의 증가
4. 분야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가. 총괄 현황70
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라.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5. 제도개선 과제76
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의 의의
나. 국가정책에 의한 지방세 감면시 부처간, 중앙-지방간 협의 필요
다. 지방정부의 지방세지출예산서 작성 필요
라. 지방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세 지출비율 추가 필요
IV. 기금 재무 분석
1. 문제제기
2. 기금 현황
가. 기금 유형
나. 부처별 기금 현황
다. 기금 존치 평가 결과
3. 기금 유형별 재무현황 분석
가. 재정상태
나. 재정운영결과 분석
4. 사업성기금의 재무 분석
가. 재무현황
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금 분석: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완전자본잠식
다. 이익 발생 기금 분석
라. 손실 과다 발생 기금
마. 기타 분석사항
5. 계정성기금의 재무 분석
가. 재무현황
나. 외국환평형기금 재무구조 악화
6. 사회보험성기금의 재무 분석
가. 재무현황
나. 「융자회계준칙」 미준수: 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
7. 금융성기금의 재무 분석
가. 재무현황
나. 신용보증 관련 기금 분석
V. 국민건강보험 재정위험과 입법과제
1. 문제 제기
2. 국민건강보험 결산과 재정운용 추이
가. 2010회계연도 건강보험 결산
나. 건강보험 당기적자 발생과 재정운용 추이
3.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입법과제
가. 국고지원: 1988~2010년간 총 47조원 투입
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주요 과제
4. 보장성 확대와 차상위계층 전환에 따른 지출부담
가. 수입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보장성 확대
나.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급여비 부담
5. 정부재정 외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가. 국회 재정권의 사각지대에 속한 건강보험 예산
나. 건강보험 문제로 인한 복지지출 비중 축소
6. 제도개선 과제: 건강보험 기금화
가. 결산결과와 재정운용 추이
나. 재정전망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다. 국고지원과 입법과제
라. 보장성 확대와 차상위계층 전환에 따른 지출부담
마.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관리 강화
바. 정부 재정통계 정비
VI. 세계잉여금 분석
1. 개 요
2. 세계잉여금의 규모
3. 세계잉여금의 처리
VII. 공공기관 부채 분석
1. 공공기관 재무현황
2. 공공기관 부채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 부채 산정 방식
나. 공공기관 총 부채와 국가채무의 범위
다. 국가채무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의 금융부채 15조원의 적정성 문제
라. 공공기관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공기관 부채의 별도 관리 검토 필요
3.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현황분석
가. 공공기관 금융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나. 공공기관의 우발채무 현황분석
다. 공공기관 공사채 발행한도 재검토 필요
제5장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 지원
I.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분석
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개요
2.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가. 2010년도 결산 총괄
나. 연도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
다. 부처별·회계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라. 분야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
마. 지역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3.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주민동의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의한 집행실적 부진
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다. 부지확보, 설계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 집행실적 부진
라. 제도개선 과제: 보조금 예산계상시 사전행정절차 이행계획서 제출필요
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미반납의 문제점
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 및 개선과제
나. 국고보조금 이자수익 반납액 세입조치 미흡과 개선과제
5.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명시이월 과다의 문제점
II. 민간보조사업 결산 분석
1. 문제제기
2. 2010년도 결산 현황
가. 부처별 결산현황
나. 분야별 결산현황
다. 회계별 결산현황
라. 최근 4년간 민간보조사업 예산규모 추이
3. 사업수행 상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가. 사업수행방식 및 보조사업자 특징
나. 출연기관의 민간보조사업 수행 문제
다. 민간보조사업 대응투자 문제
라. 보조사업자 신청없이 예산계상된 민간보조사업 문제
마. 회계연도 중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문제
바. 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III.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현황과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액 현황
가. 지원형태별 지원액 현황
나. 재정지원율별 준정부기관 현황
3.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
4. 이익잉여금 처리 관련 규정
가. 정관에서 잉여금 처리 규정을 둔 경우
나. 법령에서 잉여금 처리 규정을 둔 경우
다. 준정부기관의 형태별 잉여금 처리 규정
5. 결론: 개선방안
IV.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분석
1.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현황
2. 국고보조금과 출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기관
3. 공공기관별 정부지원 결산 평가
가.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에 따른 정부 출연금 과다 편성
나.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사업 평가
다.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지원사업 평가
라.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사학진흥재단
V.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사업 결산 분석
1. 국제경기대회 개요
가. 국제경기대회 개요
나.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현황
2. 2010년 국제경기대회 결산 현황
3. 문제점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지원 비중 증가
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다.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지원비의 성격과 대회 개최 후 관리문제
라. 국제경기대회 유치 단계의 문제점
I.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분석
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개요
2.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가. 2010년도 결산 총괄
나. 연도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
다. 부처별·회계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라. 분야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
마. 지역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3.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주민동의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의한 집행실적 부진
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다. 부지확보, 설계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 집행실적 부진
라. 제도개선 과제: 보조금 예산계상시 사전행정절차 이행계획서 제출필요
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미반납의 문제점
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 및 개선과제
나. 국고보조금 이자수익 반납액 세입조치 미흡과 개선과제
5.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명시이월 과다의 문제점
II. 민간보조사업 결산 분석
1. 문제제기
2. 2010년도 결산 현황
가. 부처별 결산현황
나. 분야별 결산현황
다. 회계별 결산현황
라. 최근 4년간 민간보조사업 예산규모 추이
3. 사업수행 상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가. 사업수행방식 및 보조사업자 특징
나. 출연기관의 민간보조사업 수행 문제
다. 민간보조사업 대응투자 문제
라. 보조사업자 신청없이 예산계상된 민간보조사업 문제
마. 회계연도 중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문제
바. 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III.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현황과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액 현황
가. 지원형태별 지원액 현황
나. 재정지원율별 준정부기관 현황
3.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
4. 이익잉여금 처리 관련 규정
가. 정관에서 잉여금 처리 규정을 둔 경우
나. 법령에서 잉여금 처리 규정을 둔 경우
다. 준정부기관의 형태별 잉여금 처리 규정
5. 결론: 개선방안
IV.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분석
1.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현황
2. 국고보조금과 출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기관
3. 공공기관별 정부지원 결산 평가
가.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에 따른 정부 출연금 과다 편성
나.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사업 평가
다.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지원사업 평가
라.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사학진흥재단
V.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사업 결산 분석
1. 국제경기대회 개요
가. 국제경기대회 개요
나.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현황
2. 2010년 국제경기대회 결산 현황
3. 문제점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지원 비중 증가
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다.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지원비의 성격과 대회 개최 후 관리문제
라. 국제경기대회 유치 단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