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기결산과 관련한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즉시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 기금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론, 자산운용 및 회계부문, 경제부문, 산업부문, 사회부문, 행정부문의 6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2005년도 기금운용 현황과 재무상태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자산운용 및 회계부문은 연기금 투자풀,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 금융성기금의 회계문제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경제·산업·사회·행정의 각 부문별 분석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동일 부문의 다수 기금 또는 개별 기금에 대해 쟁점위주의 통합적 접근에 역점을 둠으로써, 기금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목 차>

제 1 부 총 론
I. 2005년도 기금결산 개요
II. 2005년도 기금운용 총괄분석

제 2 부 자산운용 및 회계 부문
    I.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기금의 자산운용분석
    II.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분석
    III. 금융성기금의 재무결산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 3 부 경제 부문
    I. 정부보증기금 관련 재정분석
    II. 공적자금상환관련기금의 결산분석
    III. 복권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외환시장 관리정책 분석: 외평기금을 중심으로

제 4 부 산업 부문
    I. 농어촌분야 기금의 운용성과와 정책과제
    II. 연구개발분야 기금결산분석
    III. 국민주택기금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IV.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결산과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 분석

제 5부 사회 부문
    I. 4대 공적연금재정 결산과 개선과제
    II. 노동분야 사회보험성기금 결산분석
    III.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결산분석
    IV. 문화.관광분야 기금운용의 성과와 과제
    V.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과 담배부담금의 운용

제 6부 행정 부문
    I. 남북협력기금의 결산과 3대 경협사업 분석
    II. 군인복지기금의 결산과제
    III. 보훈기금 결산과 운영상의 문제

2005년도 기금 결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