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연도 중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를 점검·분석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주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기획예산
처, 감사원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차원에
서 연도 중 재정지출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시범적으로 두 가지 재정사업
에 대하여 지출동향을 점검·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도입배경, 사회분야 재정지출 동향분석, 해외사례 등 3개 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문에서는 재정지출 동향분석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부문에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보건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 의료급여비와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지출동향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부
문에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출규모를 점검(scorekeeping)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본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은 처음 시도되는 보고서이고 시간과 자료의 제약으
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나,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번 보고서가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며, 아무쪼록 국회의원
님의 국정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요 약

❙도입 배경❙

재정지출 동향분석과 국회의 재정통제
     1. 문제 제기
     2. 정부의 재정지출점검과 한계
     3. 국회의 재정지출통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4. 재정지출 동향분석 도입의 기대효과
     5.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위한 주요 지침(guidelines)
     6. 결 론

❙사회분야 재정지출 동향분석❙

의료급여비 재정지출 동향분석
     1. 문제 제기
     2. 수급권자 및 예탁금관리 현황
     3. 지출추이 및 지출규모 점검
     4. 분기별 재정지출 동향분석
     5. 요약 및 결론

고등교육부문 재정지출 동향분석
     1. 문제 제기
     2. 교육분야 재정지출 동향분석
     3. 고등교육부문 주요사업의 재정지출 동향분석
     4. 고등교육부문 재정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 론

❙해외 사례❙

미국의회의 지출규모점검제도와 시사점
     1. 개 념
     2. 미국 예산과정과 지출규모점검(scorekeeping)
     3. 지출규모점검제도의 이해
     4. 시사점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