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 해 에너지 수입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수입액의 25.5%인 667
억불에 달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효율화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에 걸맞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에너지
수요관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은 총에너지의 절반이
상을 소비하므로 정부는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저리융자금을 지원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사업을 1982년부터 시행하였고
2006년에는 4,43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에너지절약형 시
설설치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단위 투자의 에너지 절감량이 2000년 이후 줄어들고 있어 절약
시설설치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고, 주요 목표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성과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반면, 절약기술개발사업의 규모는 절약시설 보급사업의
22%에 불과하므로 사업규모의 조정을 검토하고 온실가스저감 성과관리를 확대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설치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고, 주요 목표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성과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반면, 절약기술개발사업의 규모는 절약시설 보급사업의
22%에 불과하므로 사업규모의 조정을 검토하고 온실가스저감 성과관리를 확대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자발적 협약은 협약 참여 전에 비해 에너지 절감량이
감소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정책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행계획 미달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참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이행계획의 설정 및 성과에 대한 관
리와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소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정책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행계획 미달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참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이행계획의 설정 및 성과에 대한 관
리와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차례>
요 약
I. 서 론
1. 사업평가의 의의
2. 평가대상 사업 및 방법
1. 사업평가의 의의
2. 평가대상 사업 및 방법
II.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현황
1. 수요관리 재정사업 현황
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현황
3. 자발적 협약
4.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자금지원 방법
5.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사회적 비용
1. 수요관리 재정사업 현황
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현황
3. 자발적 협약
4.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자금지원 방법
5.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사회적 비용
III.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성과평가
1. 평가기준
2.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사업의 성과평가
3. 세부사업의 평가
4. 소 결
1. 평가기준
2.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사업의 성과평가
3. 세부사업의 평가
4. 소 결
IV. 자발적 협약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1. 성과계량모형의 기본구조
2. 자발적 협약의 성과분석
3. 소 결
1. 성과계량모형의 기본구조
2. 자발적 협약의 성과분석
3. 소 결
V.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