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은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에 따라 ‘국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2003년 5월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공표하여 목표(target)계층의 차별화방안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수단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법이 2003년 11월에 현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기금의 목표도 ‘주택공급확대’에서 ‘주거복지향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이 목표계층으로 정한 사업대상자에게 과연 실제로 혜택을 주었는지를 분석해보았고, 건설교통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의 보고서에서 평가된 것처럼 실제로 사업들이 효과성이 있었는지를 상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중복성으로 인한 공공자금 배분상의 비효율성은 없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수혜자적정성의 경우 비록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하고는 있지만, 중산층도 대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간급여 및 주택규모와 더불어 대출신청자의 보유자산 및 자산소득을 함께 고려한 대출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효과성 평가결과는 8개의 주요사업 중에서 3개 사업만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사업들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공공주택금융상의 사업중복성으로 인해서도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서민계층지원에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차 례>

요 약

 I. 서 론
      1. 사업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평가의 범위와 방법

Ⅱ. 국민주택기금의 주요사업 현황
      1. 설립목적과 개별사업
      2. 수요자금융지원사업
      3. 사업자금융지원사업

Ⅲ. 국민주택기금의 사업평가
      1. 사업 목표와 대상자, 그리고 수단체계의 적정성
      2. 사업효과성
      3. 사업효율성
      4. 정책적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