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에도 빠르게 파급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총 10만 3천명 감소하였지만, 구조를 보면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감소가 40만여명에 이르러, 취업 취약계층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과 일자리대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긴급지원책이 요청되며,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보하도록 재정지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의정 친화적 사안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예산과 입법과제」를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로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제1장과 제2장은 고용동향과 구조적 특성, 그리고 일자리 지원 예산을 분석하고, 제3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관련 법률안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제4장은 외국의 고용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일자리 정책에 관한 재정의 역할과 입법과제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재정과 입법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